올 초 예비비를 전용해 3월분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한 세종시교육청이 추가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
앞서 지난 1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겪고 있던 세종시교육청은 예비비에서 42억 원을 긴급 전용해 올 1분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3월이 지나 4월이 시작되면서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행히, 걱정했던 보육대란은 한 번 더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예산 86억 원 중 4~5월 두 달간 필요한 28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용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분위기에 가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가 어려운 관계로, 우선 오는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아직도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72억 원 중 6~12월분 11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 향후 정황상 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처럼 교육부와 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한 발 떨어져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보다 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을 직접 대해야 하는 시교육청이 훨씬 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상대적 약자인 시교육청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야 할 형국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더욱 열악해진다. 이 법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하는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쓰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엔 100만 원을 시교육청 재량껏 나눠 썼다면, 특별회계법이 시행될 경우 100만 원 중 40만 원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예산으로만 사용토록 항목을 강제한다는 것.
이로 인해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그대로 둔 채 교부금 안에 특별회계 항목만 설치하면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예산의 약 13%가 감축되는 결과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비도 다 쓴 상황에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계속해서 예산을 전용해 쓰다 보면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심지어 정부의 특별회계법까지 통과된다면 초·중·고 교육과정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