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박, 국회 본원 이전 무책임한 발언” VS 박 “이, 공약 이행률·의정 활동 부진 이유 무엇” 공방
이 “법 제정과 예산 확보, 민원해결 3박자 역할 충실히 했다”
박 “국회 이전에 대한 중앙당 판단은 그릇된 결정”
구 “MB정부 수정안 넘어서는 발전방안 찾아 볼 것”
여 “3주 만에 2만5000여명 당원 모집한 힘 보여줄 것”
세종포스트를 비롯한 세종시 출입 기자단(17개 회원사)이 선정한 각 후보별 맞춤형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방이 뜨거웠다. 답변에 대한 반론권(2회)을 활용하면서 상대의 약점도 캐물었다. 개별 질문 시간에는 ‘박종준 vs 이해찬’이라는 양자대결 구도가 부각됐다. 구성모, 여미전 후보에 대해 다른 후보들은 반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는 기호순별로 돌아가는 순서에 따라 이해찬(6번)-박종준(1번)-구성모(3번)-여미전(5번) 후보순으로 진행됐다.
[ 이해찬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
[Q] 지난 달 기자회견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지난 4년간의 공약 이행률이 다소 세종포스트를 비롯한 세종시 출입 기자단(17개 회원사)이 선정한 각 후보별 맞춤형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방이 뜨거웠다. 답변에 대한 반론권(2회)을 활용하면서 상대의 약점도 캐물었다. 개별 질문 시간에는 ‘박종준 vs 이해찬’이라는 양자대결 구도가 부각됐다. 구성모, 여미전 후보에 대해 다른 후보들은 반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는 기호순별로 돌아가는 순서에 따라 이해찬(6번)-박종준(1번)-구성모(3번)-여미전(5번) 후보순으로 진행됐다.
: : 이 = 국회의원의 역할은 3가지다. 첫째, 법을 잘 만드는 것이다. 세종시 국회의원으로 서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법도 제정했다. 두 번째는 예산확보다. 1년에 1000억 원씩 7000억 원을 확보했다. 세종시 예산이 1조4000억 원까지 확대되는 기록을 세웠다. 세번째 민원해결이다. 세종시의 고질적 민원인 한솔동 소음문제와 강원연탄 문제 등 대표 현안을 해결했다. 50년 숙원의 문주리 경부선 지하터널도 4월 착공한다.
박 반론 질문(1)
올 1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19대 공약이행정보를 공개했는데, 당시 이해찬 의원은 정보 공개를 안했다. 공약 이행 실적이 부진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
: : 이 = 전혀 그렇지 않다. 각종 공약 이행에 관한 모든 자료는 후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늘 공개하고 있다.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그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라는 건 온당치 않다. 이미 하루 일정부터 모든 것
을 100% 공개하고 있다.
구 반론 질문(1)
최근 한 언론의 의정활동 평가 결과 최하 20위에 포함됐다. 잘했다면 왜 여기에 포함됐겠나. 각 읍면을 돌아보니 소통을 잘안 한다는 얘기가 많다. 의원과 시장, 시의원별로 성과는 구분해야 한다. 소통이 부족한 이유는 무언가.
: : 이 = 지난 4년간 면단위까지 모두 35번 의정보고회를 했다. 역대 국회의원 중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은 없다. 다녀보니 어떻게 시골까지 와서 2시간 동안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느냐고 되묻는다. 그 보고회에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통을 안 한다고 말한다.
출석부에 도장 찍듯 얼굴 비추기식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함께 놀아주고 악수나하는 소통은 표를 위해 시민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진실된 마음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꼭 해결해야겠다는 절실함으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박 반론 질문(2)
국회의원의 본회의 상임위 활동 면에서 볼때 출석률 281위, 상임위 참가율 266위로 매우 저조했다. 국회 내 의정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 : 이 = 세종서 당선될 당시 당 대표를 맡고 있었고 대선 후보 경선 등 전국적인 활동으로 인해 초반에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다. 중앙당이 왜 중진 이상 의원 중 나를 컷오프 첫 대상에 올리지 않았겠는가. 의정활동과 경쟁력, 도덕성 전반에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다면 평가에서도 상위랭킹으로 통과됐다.
[ 박종준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 ]
[Q]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원 이전에 대해 새누리당 중앙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더민주당은 국
회 분원 이전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반면 후보는 별도 성명을 통해 당론과 달리 국회 본원 이전을 재차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무언가. 초선의원으로서 해낼 수 있나. 못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건가.
: : 박 = 작년 12월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회 이전을 말했다. 세종에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할때 국회를 무수히 출입하면서 느낀 점이다.
많은 장관과 국장급 공무원들이 국회만 열리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5개월 동안 현수막 걸어놓고 얘기하니, 이것을 최근 더민주 박영선 의원이 간파하고 공약으로 내걸려고 했다. 그러나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
즘으로 돌아섰다. 정말 필요하다면 밀고 가야한다. 새누리당 중앙당도 판단을 잘못했다. 당선되면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하겠다.
이 반론 질문(1)
후보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안 읽어본것 같다. 내가 직접 가지고 온 결정문(의 법률)을 보면, 행복도시 건설 이후에도 국회와 청와대는 서울에 존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통해 법적으로 못을 박았다. 그래서 국회 분원부터 만들자는 것이다. 당장 이전이 안 되기 때문이다. 헌법을 위반하겠다는 건가.
: : 박 = 나도 헌재의 결정문을 수도 없이 읽어봤다. 여러 학자들 논문도 봤다. 당시 헌재 결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헌법 어디에도 수도가 서울이라고 명시한 적이 없다.
관습법일 뿐이다. 국회가 수도 기능의 핵심요소에 포함되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수도에 없어도 된다는 학자가 많다. 헌법 개정사항이라고 해도개정하면 된다. 30년 전 개정 헌법이라 지금시대에 맞지 않는다. 앞으로 비효율 문제가 개헌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이 반론 질문(2)
헌법을 개정할 때 국회 이전 조항을 넣어서 개정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마치 이 조항을 위해 개정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 당시 총리직을 맡고 있던 만큼 잘 알고 있다. 이제 막 국회의원 후보 나온 사람이 바꾼다고 약속하는 것은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
가 아니다.
: : 박 = 정치인은 자기의 철학과 신념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한다. 하루를 하더라도 내가 믿는 걸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후보에게 세종시 대표로서 국회가 서울에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그냥 두고봐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지 되묻고 싶다. 국회에서만 법이 통과된다면 다시 헌재의 결정을 바꿀 길이 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과 이용섭 전 장관 등도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얘기한 것이다 본원을 옮긴다고 주장하니까 분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핵심을 치고 나가니까 진전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인의 역할이고 할 일이다.
구 반론 질문(2)
나는 출마 선언하면서 개헌이라는 얘기를 꺼냈다.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것으로(그랬다). 그것이 세종시민의 꿈이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는 국회를 옮긴다고 했다. 그런데 수도권에 빚을 많이 진 새누리당이 과연 옮길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나.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데 옮길 수 있겠나. 약속 이행이 안 될 거라 본다.
: : 박 =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국회의원이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버리고 당론에 따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제대로 정치하라고 뽑아주면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상당수는 당론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한다. 개인의 소신이 없어진다. 무엇 때문인가. 4년 뒤 공천 때문이다. 나는 공천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투쟁하겠다. 국회 이전을 화두로 내걸고 싸우겠다.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더라도 내 소신에 책임지겠다. 4년 뒤 헛공약인지, 상당한 진전이 있을지는 시민이 평가할 것이다.
[ 구성모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 ]
[Q]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MB정부 때 약 4년 간 청와대 행정관으로 몸 담은 바 있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긍정론을 갖고 있다.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나. 당선이 되면 수정안에 버금가는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할건가.
: : 구 = MB정부는 지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는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함께 기업이 오고 IBS(기초과학연구원)등 과학이 풍부한 도시를 계획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원안으로 가고 있는 지금 과연 시민은 행복한가. 박근혜 정부는 ‘원안+알파’ 정책을 발표했는데 행복을 가져다줬나. 기획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해서 시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기 위해선 교육 문화 과학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로 가야하고 꿈을 꿔야한다. 새로운 발전방안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여미전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 ]
[Q] 다른 후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일찍 총선 경쟁에 뛰어들며 비전을 제시한 반면, 여 후보는 3월 19일 출마 선언했다. 민중연합당이 지향하는 비전을 알리고 싶었다면 좀 더 이른 출마를 해야 하지 않았나. 이번 총선에서 후보와 당의 목표와 지향점을 설명해 달라.
: : 여 = 민중연합당 후보로 출마하는 게 짧은 시간에 갑작스레 이뤄진 건 사실이다. 창당이 한 달 전에 이뤄졌다. 오랜 세월 민중을 지배한 독재정권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창당했다. 그래서 우리 힘을 확인했다. 3주만에 2만5000명의 당원을 넘어섰다. 기존 ‘대리정치’에 대한 실망과 아픔을 씻어내고, 민중과 노동자, 청년, 농민, 엄마가 직접 참여해 우리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1% 기득권층이 아닌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나섰다. 개인적 홍보나 정치활동을 위해 나온 게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늦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