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대덕특구 범위를 세종까지 확대”, 구성모 “문화
후보들이 생각하는 2020년 이후 세종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각 후보들의 공약을 토대로 후보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점검해봤다.
[답변 순서는 (박)=새누리당 박종준 후보, (구)=국민의당 구성모 후보, (여)=민중연합당 여미전 후보, (이)=무소속 이해찬 후보(기호 순)]
◇세종시 미래 비전 분야
[Q]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해까지 1단계 개발을 거쳐 올해부터 2020년까지 2단계 개발기를 맞고 있다. 2단계의 주요 개발 방향인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박=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다. 실제로 지금 산업단지 분양을 하면 성적이 좋다. 하지만 문제는 수도권이 아닌 충청권 기업들의 유입 현상이 대부분이어서 빨대효과라는 지적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명학산단 입주기업 26개사 중 경기지역 2개, 충청 이남지역 4개를 제외한 20개사가 세종·대전·공주·충북에서 이전해 왔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세종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자족기능 확충이란 세종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을 유치할만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상쇄할 정도로 혜택을 늘려야 한다.
하나의 방법으로 세종시는 현재 과학벨트의 기능지구지만 특구로 지정받지 못해 특구로서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다. 연구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대덕특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기능지구를 모아 별도 특구로 지정함으로써 혜택을 강화해야한다.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연구소기업 지역을 따로 지정하여 유치한다면 이 또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구=이미 계획된 중앙공원과 국립수목원, 자연사박물관, 종합운동장, 아트센터의 조기 완공과 이미 완공된 호수공원, 국립도서관, 대통령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이다. 이 문화콘텐츠는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이고, 이는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면서 세종시의 경제도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 일하기 좋은 세종시가 돼야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국가기관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하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비롯해 출산부터 육아휴직, 출산 후 몸의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출산플래너지원법’을 제정해 일하는 젊은 여성들의 편에서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이=향후 5년간 인구 15만 명을 추가 유입시키는 2단계 계획이 시작됐다. 주거 공급에만 집중하면 충청권의 베드타운화 등 당초 목표를 벗어나게 된다. 수도권의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내려올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구체적 구상과 로드맵, 재원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세종시의 3대 특성(행정수도+국토중심+스마트 신도시)을 살려야 하고, 주변지역과의 산업연계를 종합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3가지 성장 동력을 약속하겠다. 첫째, 중앙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5대 MICE 산업도시 육성이다. 쇼핑거리(어반 아트리움)와 박물관단지, 체육시설을 결합한 문화예술스포츠 콤플렉스(Complex)를 건립해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겠다. 여기다 대기업명문대학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산업 연구개발(R&D) 특별지구를 건설하겠다. 4-2생활권에 세종시와 대기업, KAIST, 고려대 등이 운영하는 국책연구단지를 유치하겠다.
[Q] 앞서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신도시 중앙공원 예정지 내 금개구리 서식지 존치 방안'에 대해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합리적 대안은.
박=주민들의 반대는 당연하다. 분양 사기라고도 할 수 있다. 아파트를 사면서 지불한 분양비용에는 도시계획, 인프라 구축 등이 감안된 비용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 영국의 하이드파크 등 세계 유수도시의 상징공원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공원이 주민들에 대한 합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됐고 늦춰졌다. 중앙공원의 조성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돼 있는 문제다. 금개구리 보존과 가치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체서식지와 서식방식, 금개구리 서식지 보존의 문제가 세종시 만의 문제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중앙공원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구=개발과 보존의 갈등논리는 20세기적 갈등이다. 이제 친환경개발 시대에 살고 있다. 금개구리 서식지 존치를 주장하는 것이 마치 천성산 도롱뇽 사태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지면 안 된다. 이 문제는 환경전문가와 생물학 전문가 그룹이 대체서식지로의 이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녹지를 더 확보해 중앙공원을 옮기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국제 람사르협약에 따라 금개구리 서식지를 보존하는 것은 세종의 글로벌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여=습지의 기능과 생태학습장으로써 역할, 쾌적한 녹지 공간, 인간보다 더 먼저 지구상에서 살아왔던 생태계에 대한 보호 등의 종합적인 면에서 접근한다면 찬반 논쟁이 이처럼 치열하지는 않았으리라 본다. 금개구리만 이사 보내면 다 해결되는 문제일까. 또 장기적으로 절대습지(논 포함)를 보존하면서 중앙공원을 잘 조성한다면 꼭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시진 않을 거라 본다.
생태체험학습장을 비롯해 절대습지의 보호를 기본으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에 대한 밑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정치논리로 접근하려면 차라리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논리가 아닌 득표논리로 선거철에 얘기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세종시는 녹지가 도시 절반을 넘는 특별한 곳이다. 그 중심에 중앙공원(140만㎡)은 LH가 1641억 원을 들여 건설할 예정이다. 1단계(활동공원66만 8000㎡)에는 체육시설과 광장 등이 들어서는데,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된다. 1단계 예산이 9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된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2단계(생태공원74만 1000㎡) 사업이다. 보전지역 면적이 2010년 당시에는 48만㎡였으나 2013년 금개구리 발견 후 지난해 74만㎡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면적에 대한 이견이 크다. 유관기관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이 기구를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는 박물관단지 2단계 사업과 연접한 스포츠 컴플렉스를 짓는 방안을 제안했다. 어반아트리움부터 박물관단지, 복합 체육시설, 수목원 연결 동선축을 만들겠다. 연간 500만명이 찾는 동북아 최대 쇼핑문화스포츠 테마밸리로 육성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