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가 지난 2012년 1단계 이전을 시작으로 세종시에 안착하면서, ‘세종시 정상 건설’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아.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국책사업마저 지나치게 제동 걸고 있다는 평가에 기반. 지난 2010년 MB정부 수정안 논란으로 ‘잃어버린 2년여 세월’에 대한 보상은커녕, 전국 17개 시도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거나 오히려 축소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
국립세종수목원 건립시기를 2021년까지 4년 미루고 당초 2014년 건립 예정이던 아트센터 역시 ‘700석 이상’은 안 된다는 논리로 막아 나서고 있는 현실이 대표적 사례. 반면 기재부가 380조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거대 살림살이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과정의 노고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전국 17개 시도와 해당국회의원별 ‘예산 떼쓰기와 정치 게임’의 틈바구니에서 중심잡기가 갑질로 비쳐지고 있다는 변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역언론 등의 문제제기를 행복청 등의 언론플레이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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