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년인 20년을 맞은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시장은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지방자치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정부가 좀 더 잘해야 한다. 이제껏 대한민국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발전시켰다면 이제는 지방정부가 중심으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이제 성년이 된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잘 해나갈 테니, 믿고 맡겨 주십사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법령 안에서만 일 할 수 있을 뿐 자율적인 행정은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현 세금의 비율이 국가가 80%, 지방정부가 20%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지금보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이를 원한다. 기본적인 틀을 바꿔달라는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역할 배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기능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배분을 다시 논의해서 더 만흔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패러다임 전환’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윤영석·백제현 국회의원,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권경득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홍준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남윤호 중앙SUNDAY 편집국장, 주영남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정현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