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관리소가 관리하고 있는 세종시 내 중앙부처 공무원자녀 전용 어린이집이 당초 수립된 정원만큼 예산을 받아 모두 쓰면서도 미충원 인원에 대해서는 민간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시대’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기조’와 배치되는 운영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세종시 실정에 눈을 감는 ‘관치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본보 자매회사인 <디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종청사 어린이집 9곳의 보육정원은 총 1930명. 반면 현재(7월 31일 기준) 보육현원은 전체의 68.3%인 1319명 정도다. 600여명이 미충원인 상태로 운영 중이다.
라온 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이 정원(200명) 대비 절반에 불과하다. 아이세상을 비롯해 이든샘, 아이온, 윤빛, 올고운 등 대부분의 어린이집도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에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유아를 둔 부모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미충원 인원만큼 민간에 개방해 운영해도 되나 청사관리소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세 자녀를 둔 김모(37·세종시 아름동·여)씨는 “청사관리소가 미충원 인원만큼 민간에 개방하는 탄력적 운용을 안 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세종교육청은 세종시 공립유치원에서 수용하지 못해 대기 중인 유아가 1913명에 이른다고 파악하고 있다.
물론 세종청사 어린이집은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시설이다. 하지만 민간은 공급이 부족한 반면 공공은 남아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종청사 어린이집이 ‘귀족’ 어린이집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이에 대해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현재도 계속 이전 중인 기관들이 많고, 입주기관이 늘어날 때마다 이전 공무원들도 늘어나면서 (공공)어린이집도 인원이 계속 충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이전 계획 일정을 감안하면 현 정원과 거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 개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사관리소는 원아가 미충원 상태임에도, 예산은 당초 수립한 정원만큼 정부로부터 받아 모두 집행하고 있다. 예산 남용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올해 1학기를 마친 시점에서 어린이집 9곳 가운데 당초 연간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미 60~70% 이상 쓴 곳들이 많다.
아이온어린이집의 경우 1학기를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 연 국고보조금 7억3300만원 중 이미 90%에 가까운 6억5200여만원을 집행했다. 모아맘도 연 국고보조금 5억7300만원 중 역시 70%가 넘는 4억1700여만원을 썼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의 수탁운영기관인 A법인 측은 “예결산 및 추경 예산 등에 대한 편성 및 집행 등을 수탁 운영기관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 그동안 어린이집과 청사관리소 양측이 자체적으로 상의해 집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도 이 부분을 내부 감사를 통해 (청사관리소 측에) 문제제기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