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교평준화 조례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면서 불투명했던 2017년 전면 시행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열린 제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시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 2017년부터 세종시 전 지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5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토대로 10월 중 여론조사를 실시,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2016년 상반기 고교지망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뒤 2017년 시행할 예정이다.

아직 28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진통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 의회차원에서의 제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시의원들은 ▲여론조사 시 다양한 계층의 샘플 조사 등 객관성 확보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우의 수 대비책 마련 ▲희망학교 배정 위한 세밀한 기준 ▲교통안전대책 강구 등 추후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세부적인 계획과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송 교육위원장은 “지난 회기 때 조례안이 보류된 이후 시교육청과 수시로 만나서 교감을 가졌고, 고교서열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시교육청의 입장에 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며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소통하면서 안정된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