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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교평준화 조례안, 이번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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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교평준화 조례안, 이번엔 통과될까?
  • 안성원
  • 승인 2015.07.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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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임시회…성남중 교명변경안 또 보류될 듯

세종시의회가 지난 회기 때 보류 처리한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3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보름간 열리는 제29회 임시회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세종시교육감의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이하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관내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 찬성하면 세종시 전 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위는 앞서 지난달 열린 제28회 임시회에서 여론조사 기준을 60%에서 상향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건립될 고등학교가 더 많기에 현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것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 통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의회를 방문해 조례안 재상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송 교육위원장은 <세종포스트>와 전화통화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은 위원장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정하기로 했고 의결이나 부결이든 어떻게든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논란이 됐던 여론조사 찬성 기준은 개인적으로는 60%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지만,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평준화 조례와 함께 논란이 됐던 성남중 교명변경 조례안은 당초 이번 회기에 다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교명변경을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측과 옛 성남중 총동문회의 의견 차이가 좁아지지 않아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장 직권으로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만큼 첨예한 양쪽의 협의가 이뤄져야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상전 의장이 이번 회기를 앞두고 교육위에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907억 원 규모의 시 추경안과 1499억 원 규모의 시교육청 추경안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34건의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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