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포스트는 창간 11주년을 맞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만나 교육수도를 지향하는 세종교육 미래 청사진을 들어봤다.

최 교육감은 세종교육 비전으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내세우며 ‘교육수도’가 가지는 보편과 포용의 논리를 강조했다. 즉 돌봄, 유아교육 및 보육 공공성 강화, 디지털 전환, 교육복지, 학급당 인원 20명 확대 등 국가적 미래교육 의제를 선도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세종교육특례 기반 마련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포스트는 대면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교육감으로부터 세종교육 전반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창간 10주년을 맞는 세종포스트 독자들에게 인사말은.

▲ 세종포스트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던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탄생해 세종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세종포스트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종포스트는 11년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여 독자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세종시민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사회 여론을 조성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세종의 교육가족과 함께 세종포스트가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언론으로 꾸준히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 3선 취임 후 1년이 다 돼갑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한 로드맵은

▲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정책과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뿌리내리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하는 일과 더불어 세종 미래 교육체제를 준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합니다.

지난 8년간 학교와 함께 쉼 없이 일궈왔던 혁신교육, 학교자치 정책이 미래학교 정책으로 이어져 안착되도록 하는 일, 코로나 이후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우리나라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실험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의 비전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에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으로 바뀐 것은 ‘학교’에 두었던 방점을 ‘교육’으로 확장해 우리 아이들의 학습과 삶의 질을 더욱 폭넓고 두텁게 설계하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지금까지의 공교육 경계를 넘어 수직적으로는 생애주기 전반을, 수평적으로는 더욱 다양한 학생들을 책임지는 미래 교육체제를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 세종교육이 안고 있는 현안과 가장 시급한 과제는.

▲ 세종교육공동체의 새로운 비전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정성껏 추진하고,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현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미래를 조망해보면 미래교육의 지향점은 ‘학습자의 삶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과제는 학습자 개개인의 삶과 배움의 방식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이며 이를 위해 개인의 성장 발달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역량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초․기본학력 지원, 잠재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 등 세부 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맞춤형 교육의 기반일 될 미래교육환경과 교육 생태계를 교육공동체, 지역과 함께 힘을 모아 구축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학습의 질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에는 시대적·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현안들이 늘 존재합니다. 최근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유.보 통합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세종의 우수한 유아교육 여건을 살려 질 높은 영유아교육을 전국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세종형 유보통합의 현실적 로드맵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공교육 보완재로서의 대안교육 모델,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미래학교, 민관학연(民官學硏)의 교육 거버넌스 등 학교의 기능과 교육의 범위를 확장하는 과제들을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연구중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당면한 현안들은 물론 이러한 시대적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을 시민추진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확장된 교육정책 거버넌스 모델인 세종교육회의도 지난 2월 마련된 조례에 따라 오는 5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종교육은 앞으로 민관학연이 머리를 맞댄 충분한 숙의로 교육정책을 만들고 성찰함으로써 미래교육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이 구상하고 있는 교육수도는?

▲ ‘교육수도 세종’은 우선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의 비전이 실현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도’가 가지는 보편성과 포용의 논리에 따라 국가적 미래교육 의제들을 선도하는 소명에 충실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교육수도가 되고자 하는 큰 그림입니다.

또한 ‘교육수도 세종’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세종시법 개정 등의 노력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세종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뛰어난 역량과 참여를 기반으로 교육수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자치, 사회적 학습공간으로 학교를 확장하는 도전,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는 학습도시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세종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중심으로서의 ‘교육수도’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그렇다면 교육수도를 만들기 위한 추진 상황은?

▲ 세종시법 교육분야 특례 마련, 세종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운영 등을 위한 ‘교육수도 세종 추진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으로 특별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 도시계획 완성연도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액 교부기간을 현행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자치를 통한 학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학교 지정ㆍ운영,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굴하고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다.

이밖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와 지역 중심의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참여, 전국 최초의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배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연계한 세종 캠퍼스 고등학교 설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으로 교육특별자치시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유‧보 통합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요?

▲ 정부가 지난 1월과 3월에 유보통합 추진방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ㆍ운영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격차 없는 돌봄ㆍ교육으로 모두가 특별해지는 유보통합을 위해 지역협의체, 자문단을 운영하며 세종만의 특색있는 유보통합 선도모델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25년 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체계가 교육청으로 일원화되므로 우리 교육청은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돌봄과 교육의 격차 완화를 위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청의 관계부서와 함께 세종유보통합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 전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ㆍ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세종유보통합 자문 TF팀도 구성해 세종 특성에 맞는 유보통합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4월 말까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교육부로 제출할 계획이다.

― 정부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키로 하면서 시도 교육청에서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해법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국가가 최소한의 교육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생겨났습니다. 1950년대 의무교육은 중앙정부가 지원했지만 중등교육은 일반 행정에 통합되어 있어,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조차 보장받지 못해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독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또한 주로 중앙정부 교부금 결손을 보전하는 기능을 하며, 원칙적으로 지자체 일반회계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지 않는 교육투자 고유 재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법정전출금의 폐지 등 유·초·중등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자는 교육계 외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요구에 따라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교육은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당 학생수라는 교육여건 개선의 바탕 위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하여 세종시가 완성되는 2030년까지 안정적인 보정액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학급당 인원 20명 추진계획은 잘 실행되고 있는지?

▲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이어 전국 최초로 올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확대 배치하여 차질 없이 잘 실행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학교별 유휴 교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초등학교 2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배치를 위해 36학급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세종시 특성상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학교의 수용 여건과 학교 의견 등을 고려해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부득이 20명을 초과하여 배치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교실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과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하였으며, 이를위해 지난해 3억 9,600만원, 올해 2억 9,800만원 등 총 6억 9,400만원의 예산을 마련, 지원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20명 배치가 전국 최초인 점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5년까지는 1~2학년 학급당 20명 배치를 유지하여 저학년 20명 배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효과성 분석, 학교 수용 여건 등을 자세히 검토해 2026학년도부터는 1~2학년 이외에 다른 학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배치를 추진하겟습니다.

― 끝으로 세종교육공동체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 세종교육은 미래를 여는 교육 대전환을 위해 나아가려 합니다.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성장을 돕고, 시대를 앞선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교와 교실에 미래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가 세종교육이 가는 길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