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의회의 대안 없는 집행부 견제가 다소 지나치다. 물론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 감시와 견제다.

균형 유지와 원활한 활동으로 정책에 가치 평가를 내려, 집행부가 온당한 역할을 하도록 할 때 의회의 균형과 견제가 빛을 발한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의 추가 중심을 잃으면 다수 의석의 힘자랑(?) 또는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음이다.

세종시의회는 전체 의석수 20석 중 13석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 힘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7석에 불과하다.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도를 넘는 견제는 균형의 틀을 깰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태클’로 비칠 수 있음이다.

세종시 의회 81차 임시회 회기 중 나타난 몇 가지 사안을 보면 의심스러운 구석이 없지 않다. 집행부나 시장이 추진하는 핵심사업과 연계된 일부 조례가 보류되고 민주당 의원 발의한 조례는 대부분 통과시켜 대비를 보였다.

특히 논란을 빚어 보류된 조례는 핵심 내용 수정 없이 통과시켰는가 하면 집행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기울어진 균형추로 인해 그 피해가 자칫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행정수도 완성이 지연되거나 가로막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시장이 발의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간 7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시가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재편하는 것은 2025년 국제 정원박람회와 2027년 국제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겨냥해 관광객 유치와 미래 ‘관광 세종’을 위한 포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수순이다. 관광재단을 산하기관으로 만들 경우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문화재단에 본부 형태 조직을 출범시키는 것조차 좌절된 것이다.

조례가 보류되면서 관광객 유치와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경제 활성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부강 청소년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지원기준 등 통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이 선행이 필요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각각 심사를 보류했다.

한마디로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 태클을 걸고 보자는 식으로 비쳐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반면 임채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출산 장려를 위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축하금 액수를 정해 집행부 예산 편성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통과시켰다.

문제의 조례는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30만 원, 6년 후 중학교 입학 시, 9년 후 고등학교 입학 시 각각 30만 원씩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넷째 자녀는 40만 원, 다섯째는 50만 원씩 학교급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결산 심사 영역 밖의 사안으로, 집행부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경우 공염불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김효숙 의원이 발의해 지난 제80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청소년 연령을 10세 이상 15세 이하로 수정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선에서 수정 가결했다.

많은 시민들은 다수당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쳐 시정의 순기능을 가로막는 것은 시민 누구도 원치 않는다. 건강한 견제와 감시의 바탕에 합리적인 균형을 원한다. 다수당의 독주, 지나친 당리당략은 집행부는 물론 시민들에게 피로감만 준다.

2025 국제정원박람회, 2027국제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세종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국제행사로, 시민 대다수가 당리당략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시민들은 성공적인 행사 마무리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합리적 협치 모드를 원한다, 세종시 의여 여야 의원들은 이 점을 중시해 도를 넘는 견제를 삼가야 할 것이다. 두 국제행사는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과 관광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모맨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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