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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갈수록 혼탁…선거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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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갈수록 혼탁…선거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2.16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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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벌써 1명 구속, 1명 경찰 고발
9건 고발 조치된 충남은 더욱 심각한 상황
3.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일 앞으로 임박하면서 과열·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세종포스트 DB)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혼탁 양상이 도를 넘고 있다.  
후보 등록, 공식 선거 운동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불법행위로 출마 예상자가 구속되거나 검.경에 고발당하는 등 불.탈법 행위가 점입가경이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캠페인과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효과는 기대치 이하다. 
16일 세종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출마를 준비하던 현직 세종동부농협 조합장이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조합 경비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조합원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또 다른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세종동부농협조합장의 혐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조합이 구매한 쌀을 횡령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된 또 다른 조합장은 재임중인 2019년부터 최근까지 조합 경비로 조합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270만원의 축.부의금을 자신의 직과 성명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고,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명시해 놓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이처럼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세종시 관내 9개 조합(산림조합 포함)중 단일 후보 출마가 예상되는 조합 2개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합별로 2명 또는 3명의 후보 출마가 예상되는데다 조합장의 권한 또한 막강해 득표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당선될 경우 이를 토대로 지방정치무대로 진출도 가능해 혼탁양상을 부추기고 이유가 되고 있다.  

대전(14개 조합. 산립조합 1)과 충남(136개 조합. 수협 8개, 산림조합 14개)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 
대전의 경우 현재까지 2건이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충남은 23건이 적발돼 이중 9건이 경찰에 고발 조치되고 나머지 14건은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
투표일이 임박할수록 조합장 후보들의 불.탈법 사례는 더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전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한 선관위와 경찰의 지도 단속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선거 혼탁한 이유…고액 연봉· 지역사회 ‘권력자’
조합장은 고액연봉에 상당액의 업무추진비가 보장되는 자리다. 
조합장 평균 연봉은 1억1000만원에 달하며 조합의 규모에 따라 이를 웃도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합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 추진비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군의원들의 의정 활동비(3000만~5000만원선)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조합장의 권한은 이뿐만이 아니다. 100명 안 팎의 조합 직원들의 인사권은 물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까지 행사한다.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과 농산물 판매, 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을 주도하며,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사회공헌사업도 진행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마음만 먹으면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든든한 사다리 역할이 될 수도 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조합장 선거가 과열 혼탁양상을 보이다 보니 투표를 전후해 마을 공동체가 홍역을 치르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은 조합장의 권력(?)과 무관치 않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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