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29일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 의장은 세종포스트와 신년 인터뷰에서 "세종시가 상가공실 해소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지만 실제 나타난 효과등 면밀히 분석해 추가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국회 규칙 제정도 서둘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종시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 새해에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의회상’, ‘시민 소통으로 공감하는 의회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상의장과 일문일답

▲ 취임 후 6개월간의 의정활동 평가한다면.
 - 초선 의원이 전체 20명 중 17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6개월간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걱정과 기대감이 교차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초당적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회기 운영에 주력했다. 한 차례 임시회와 두 차례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안 심사 등 쉴 틈 없는 회기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갈등과 분열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의회 내부적인 의사 결정이나 집행부와 관계를 설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적극 협조하고, 일부 견해차나 의견 대립이 있더라도 상호 의견 조율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등 의회의 본분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의장으로서 보람과 아쉬웠던 점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시민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 10월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발표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자료 검토 및 질의 수준 등 전문성’, ‘참여도와 적극성’ 부분에서 의원 전원이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행감 기간 동안 불철주야 자료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 의원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실시한 ‘시민 중심의 입법평가제’가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올해는 입법평가제 도입 배경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더욱이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추천하는 ‘주민추천제’를 도입한 첫 해여서 수상의 의미가 더 크다.

 다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대통령 세종 임시집무실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국회의 후속 조치와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깊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국가적 책무이자 지난 정부 때부터 이어진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회 규칙 제정은 물론, 대통령 세종임시집무실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자리가 있길 기대한다. 

▲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

 - 최근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사무처 용역 결과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하는 데에 3.6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은 크게 환영할 만한 성과다. 

 세종시의회는 국회 분원에 따른 또 다른 국정 운영의 비효율과 국가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할 것 등을 우려해 국회 전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9월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 11월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을 채택해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 의장, 각 정당 대표, 관계 부처 등에 전달했다. 

 여야가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민호 세종시장 등 집행부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종시민들이 기대하는 국회 차원의 전향적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대통령 제 2집무실 건립예산 반영으로 실질적 행정수도 와성을 전환점이 마련됐다. 시의회 차원에서 준비할 점이 있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2030년 세종시의 도시 완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그동안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단계적 절차 이행’을 강조한 이유다.

세종시가 순차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도시 기능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범정부 추진단 발족 등은 고무적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15일에 열린 임시회에서 여야 첫 협치 안건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의장, 국무총리 등 관계 기관 10여곳에 전달한 바 있다. 내년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목표를 세워 차근 차근 시민들이 기대하는 미래 세종의 청사진을 마련해 나가겠다. 

▲ 비단강 프로젝트 등 집행부가 추진하는 시정을 평가한다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제4기 세종시정의 핵심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강 수변 지역을 관광 명소로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서울시민들의 젖줄인 한강이 교통의 요지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놀이, 운동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있는 만큼 현재 금강 수변 공간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고 반대 여론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제도 폐지 과정에서 의회 차원에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단계적인 발전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어떤 사업과 제도를 새롭게 추진할 때 충분히 숙의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의회에서는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나가면서도 민주적 절차 이행과 행정 편의주의 타파 등 개선이 필요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주민 편에 서서 강력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 

▲ 더 낳은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방향은.

-지난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공식 회기 일정을 마쳤다. 지난 정례회 기간 중 최대 화두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였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본예산이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각각 2조와 1조원대를 넘어섰다. 예산 규모가 역대 최고치에 달한 만큼 더욱 면밀하고 촘촘하게 본 예산안을 심사해야 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계수 조정을 끝으로 내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확정 지었다. 그 과정에서 과다하고 불필요한 예산과 다소 모호하고 미흡한 예산 편성, 사업 성과가 미미한 예산 등 민생과 민심에 거리가 멀고 관행적으로 이어진 예산은 안전과 사회복지, 교육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환했다.  

 실제로 지난 제79회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계수 조정하는 데에 무려 30시간이 걸렸을 만큼,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의원 모두가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초선 의원의 비율이 85%를 차지해 의정 활동의 전문성 등을 우려하는 시선을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판단한다. 

취임 초기부터 현장 의정 지원 및 의정 역량 강화를 강조해왔다. 의원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장 의정 지원 방안과 의정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 

▲ 새해 주요 지역현안은 

 -지역 상권 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싶다. 
지난 10월 20일에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가 허용 용도 규제가 완화됐다.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BRT 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 소매점과 이‧미용원, 목욕장, 볼링장, 당구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고 금강변 수변상가에도 파출소와 소방서 등 공공 업무시설을 비롯해 독서실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이 허용됐다. 

이러한 변화는 반길 일이지만, 실제 정책 체감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가 허용 용도 완화가 실제 상가 공실률을 낮췄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허용 완화된 업종이  얻는 효과도 측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고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활동, 상인회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새해에는 어떤 의회상을 정립해 가갈 것인가.

-집행기관을 충실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의회 출범 첫해가 안정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소통과 협치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시기였다면, 새해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의회상’, ‘시민 소통으로 공감하는 의회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가 앞장서서 세종시 발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를 보여준다면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취임 초기에도 강조했던 집행부와 긴밀한 공조 체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 실제로 최민호 세종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주요 시정 및 교육 현안 발굴과 논의를 위해 월 1회 양 기관을 방문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충청권이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를 공동 유치한 만큼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 향후 준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

대회 개최에 필요한 교통 및 체육 인프라 구축과 선수단 편의시설 확보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모으겠다. 그래서 전례 없는 충청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서막을 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