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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교급식 분담금, 한치 양보없는 기싸움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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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교급식 분담금, 한치 양보없는 기싸움으로 확산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2.12.01 15: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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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실종, 세종시청...시교육청 기존 입장 고수
김효숙 의원 6:4 중재안 양측 사실상 거부
교육, 시민단체 가세하면 파장 거세질 듯
학생들이 교내에서 학교급식으로 식사를 하는 장면.(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급식비 분담 협상이 양보없는 기싸움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 건강을 위한 급식의 본질은 실종되고 분담금 줄이기 싸움에 휘말리고 있는 양상이다. 양 기관의 한치 양보없는 줄다리기 싸움을 학생들이 알까 민망할 정도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이 중재에 나섰으나 양 기관은 양보없이 기존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2023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세종시는 급식 식품비의 50%, 교육청은 시가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양 기관이 서로 10%씩 양보해서 시가 60%,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기를 제안한다”며 중재에 나섰다. 

 김효숙 위원이 제안한 ‘6:4’ 비율로 분담금을 계산하면, 2023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706억원 중 식품비 408억원에서 세종시가 245억원을, 교육청은 163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시는 204억원에서 245억원으로, 교육청은 12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당초 각 기관에서 세운 금액보다 분담 비율이 늘면서 양 기관이 41억 원 씩 양보하는 셈이 된다. 나머지 운영비 및 인건비 298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한다는 안이다.

 김 위원은 중재를 제안하면서 “시와 교육청 모두 내년도 재정 상황이 쉽지 않으므로 어느 한 쪽의 부담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민들은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과 교육감이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다.

하지만 양기관은 기존 입장에서 한치의 양보도 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세종시관계자는 "일단 중재안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 김효숙 의원의 중재안은 그분의 생각이고 (중재안)시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시와 교육청이 협의할 문제다. 교육청에서 아직 협상 의견을 받 은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급식비 분담은 오로지 교육청과의 문제라며 양보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교육청 관계자도 당초 교육청이 세종시에 제시한 협상안에서 한치도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의 중재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교육청이 급식비 분담금을 놓고 평행선 싸움을 계속하면서 결론을 못낼 경우 2023년 전반기는 본예산으로 집행을 한 후 추경 통한 2차 급식비 분담금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학생들 급식을 놓고 양기관의 볼썽사나운 싸움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않은까 걱정이 앞선다. 여기에 학부모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가세할 경우 적지않은 파장도 예상된다.

학교급식 분담금 갈등의 시급한 봉합의 이유가 여기에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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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023-01-06 13:25:07
무상급식 필요없어. 돈주고 사먹을테니까 한식,중식,양식 이렇게 골라먹게 해줘. 교사, 교감, 교장, 교육청 공무원들은 생각하고 일을 해라. 니들이 그러니까 맨날 학교에서 처놀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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