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 교육청에 학력 신장을 위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와 다양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초중학교에 걸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되면서 학력 하향 평준화 현상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교육청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대다수 고등학교의 1, 2학년 수학 과목 평균 점수가 30~40점대에 불과한 데다 중학교의 경우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학력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확한 학력 진단의 선행 과정으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및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학교 서열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평가 결과 수집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을 위한 대안으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로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1일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전국에서 가장 젊고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데다 단층제로 운영돼 새로운 제도의 빠른 안착이 가능한 세종시야말로 교육자유특구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이자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나름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