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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장단‘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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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장단‘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10.2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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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장 제의, 제5차 임시회서 만장일치 의결
의장협의회 전반기 정책위원장에 상병헌 의장 선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단체사진.(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단체사진.(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2년도 5차 임시회를 통해 주요 업무계획 등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의장협의회 임원 선출과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이 의장협의회에 공동 제의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법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상 의장은 지난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특히 건의안에는 현재 국회에 3건의 지방의회법 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히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요구가 담겼다. 

이날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가결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의장협의회 전반기 정책위원장에 선임됐다.

상 의장은 “지방의회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독립기관에 걸맞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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