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최민호 세종시장은 22일 오전 10시30분 시청 브리이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종지역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 해제된데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행복도시 예정지역)는 지난 2016년 11월 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8월 3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적용 받아 왔다.

또한 시의 47.5% 무주택가구들은 전국 청약개방에 따른 내집마련을 위한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과 함께 부동산 3중규제로 부동산 거래절벽, 대출축소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지 못하도록하는 대출규제가 50%로 완화됨에 따라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세중 취득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신도시 특성상 부동산거래 위축 및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세종시 재정에 부담이 되었으나 금번 해제로 부동산 거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시 47.5%가 무주택 가구이며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및 청약기회 확대 등으로 내 집마련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도 규제지역 해제는 꼭 필요했음을 아쉬워 햇다.

최 시장은 “국가정책으로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 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현행 60%인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해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