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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상가공실문제 해결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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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상가공실문제 해결 발 벗고 나서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08.10 12: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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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 완화로 상가공실 실타래 푼다
예산 절감·서민고통 분담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 연기
BRT·금강수변 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도 허용
전면공지 활용 개선·문화예술 연계로 상가 활성화 도모 등
초민호 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세종시 제공)
초민호 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최민호 시장이 세종지역 상가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최 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청사 2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역 상가공실 현황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중·소규모 상가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상가공실은 일부 특정 지역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쳐 시민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상가공실 최소화 및 서민고통 분담 대책으로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년도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 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하여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및 용도변경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과감히 완화키로 했다.

우선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하고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되었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강변 수변상가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을 검토하고 8월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상가 전면공지 활용방안 개선책으로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하여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타 도시에 비해 전면공지가 넓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복 올해 고운동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해 금년 말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

상업용지 등의 공급조절 및 공동주택 내 상가 제한을 위해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행복도시 내 전체 상업용지 중 48.7%인 74만 4천249㎡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행복청·LH와 협의해 상가용지 축소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 폐지(‘14년) 이후 무분별하게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세대당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한편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6-4생활권에 대해서는 세대당 6㎡ 수준으로, 내년 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 상가시설을 제한했다.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는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해 시민의 문화 욕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실 상가와 그 주변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활력을 제공하고 공연장에 모인 인원들을 인근 상권으로 유인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상시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거점 공연을 확대 추진하여 다양한 예술인이 자유롭고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강보행교 내 버스킹, 거리극 등을 상시 공연하고, 이동형 아트트럭을 활용한 찾아가는 거리공연 등으로 구성된 세종컬처로드 등 특화된 생활권별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해 나가는 한편 올해는 고운동, 보람동 공실상가를 미술관, 문화예술체험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민호 시장은“상가공실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는 동시에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며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상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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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진 2022-08-10 22:17:59
다른거 다 떠나서 비싼 상가관리비에 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전용면적 기준 평당 1만원 에서 1.5만원 가까이 하는 관리비가 말이되나? 이번 기회에 시에서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업체간 담합도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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