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 학교 현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해"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세종·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유·초·중·고 교육 목적으로 마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반 이상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활용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회의를 통해 '유·초·중·고 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는 비대하나, 대학 등 고등교육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교육세 전체 세입 연간 4조~5조원 규모 중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의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1조 6,000억원을 뺀 나머지 연간 3조 6,000억원 규모의 금액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교육 관련 협의회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기초교육 없이 고등교육은 발전할 수 없다"며 "이러한 결정은 학교 현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현행 교부금의 70%는 인건비로 쓰인다."고 강조한 뒤 "천명이 넘는 학교에선 급식실 음용수대가 없어 학생들이 물병을 가져다니고, 시골학교는 보건교사 부재, 기간제 교사 순회, 급식실 통합운영으로 따뜻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 교실도 없고, 방과후 교실이 단 한개뿐인 학교도 많아 사실상 장애 아동들이 교육받을 권리나, 돌봄기능이 상실된지 오래다"라고 학교현장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이 무엇인가,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며 특히 유·초·중·고는 교육의 기초이다"라며 "공교육의 예산을 빼서 대학예산지원과 반도체인재양성에 투자한다는건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정부에게 "코로나 이후 낙후한 학교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여건 개선 및 미래교육대비를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투입이 이뤄지도록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전까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정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 교육에서 사용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