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는 시정이 더 이상 연장돼서는 안돼"
[편집자 주] 세종시는 2012년 출범 후 10년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고 있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는 세종시 미래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기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미래 세종시'의 구상안을 엿보고자 한다. <게재는 무순>
[세종포스트 최성원‧정은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2년 후 총선 승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출마했다. 행복청장 시절 만들지 못한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넘어 그 이상의 '미래 전략도시'로 만들 것을 약속하며 3선 도전 출사표를 던졌다.
핵심 공약으로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교통체계 전면 개편, 소상공인 경영난 회복 최우선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는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국민의힘 세종갑 조직위원장‧세종시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세종시를 위해 헌신한 바 있다.
"시민들은 이춘희 시장 8년의 업적이 낙제점이라는 것을 알고있다"며 "이제는 성과없는 시정이 더 이상 연장돼서는 안된다. 준비된 시장 최민호가 답이다."라는 그에게 앞으로 그려나갈 세종시 모습에 대해 물었다.
출마의 변은?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정권교체의 일차 관문은 통과했지만 아직은 미완이다. 6‧1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에 당선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하고, 2년 후 총선 승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출마했다.
또한 세종시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행복도시’라고는 하지만 삭막한 도시, ‘노잼도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역임하면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채의식이 남아 늘 불편했다.
이번 출마는 전임 건설청장으로서 '행복한 세종시 만들기' 애프터 서비스라는 나름의 채무이행 방법이다."
타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공약이 있다면.
"여당 시장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을 건의해 관철시켰다.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지정,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및 방사선 의과학융합산업클러스터, 세종디지털미디어센터, 글로벌창업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이다."
세종시장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추진할 공약은 무엇인가.
"느리고 불편한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행정수도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외곽 거점지로로부터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을 포함해 도심 교통도 심각한 지경이다. 또한 신호주기가 길고 U턴이 어렵다보니 이동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볼라드와 휀스, 과속 방지턱이 많아 운전자에게 위압감을 주고 도로경관을 해치는 등 도시교통 문제가 심각함에도 이춘희 시장은 8년 동안 별다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했다.
이에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지하철을 임기 내 착공하고 수도권 전철을 조치원까지 연장하겠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고 동 지역을 통과하는 광역 급행형 버스인 M 버스 노선을 신설하겠다. 또한 KTX가 무정차로 통과하고 있는 조치원역에 KTX를 정차시키겠다.
더불어 취임과 동시에 ‘세종 도심교통종합개선대책 연구용역을 실시해 신호주기, 볼라드와 휀스의 기능적 모니터링, 교통 수요를 감안한 도로 단면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고 포켓정차 공간 확보 등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세종시의 모습을 평가한다면.
"외형적으로는 많은 발전과 성장을 했지만, 행정도시 내 인프라 부족과 도농간 균형발전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교통문제를 비롯해 의료,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평생교육 활성화 등 소소하지만 시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 채워나갈 계획이다."
세종시의 상가공실 문제 해결방안은.
"상가 공실 문제는 단순한 건물주의 문제가 아닌 도시경제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정책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정책구상이 필요하다.
공실 상가에 대해 숙박시설, 소공연장 등 용도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협조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수요자 맞춤식 지구단위계획을 행복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상업용지의 용량을 축소하거나 공급시기 조정하고, 공실률이 높은 상권 지역을 상가육성구역으로 지정,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
또한 상가육성구역에 다양한 공연을 지원하고, 특화 거리와 차없는 거리 운영 등 상권별 이벤트를 펼치며, 시장 직속으로 상가 공실대책 추진단을 만들어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문기관에 종합연구를 의뢰해 이를 근거로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는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세종시는 전체 민원의 약 64%가 교통민원일 정도로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계획 단계부터 대중교통중심도시를 지향했지만, 오히려 서울, 부산 등 기존 도시 보다도 가구대비 차량등록대수가 더 많은 자가용 중심도시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교통문제를 해결을 위해 ’도심교통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추진함과 동시에 획기적인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여 도심교통 체증해소와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
아울러 광역교통문제는 단기적으로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 간 광역철도 조기 착공과 함께 조치원역 KTX 정차를 실현시켜 세종의 북부 관문역으로, 중장기적으로는 KTX 세종역 설치를 추진해 남부관문역으로 활용하는 하는 투-트랙 전략을 전개하겠다.
도로의 경우는 첫마을IC를 신설하고, 북세종IC의 조기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대기업의 부재로 인해 자족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글로벌 청년빌리지 등이 조성되면 대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족기능 확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세종 중심 광역 교통망 확충과 미래첨단기업 유치 및 청년 창업 지원, 산‧학‧연 연계를 통한 가속기 밸트 산업 및 첨단 의료 산업 육성 등은 미래전략중심도시의 발전상이 담겨있어 경제적 자립 도시 완성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다."
세종시의 도농간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세종 농촌-뉴 빌리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마을 내 빈집 정리와 꽃밭 조성, 주택보수, 하수도 정비 등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를 마을 단위 자율사업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마을 주민,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고, 농촌거주 시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현재 세종시는 행정수도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한류문화와 한글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한글사관학교 건립을 골자로 한글문화수도 세종을 조성하겠다. 한글문화학교는 교포와 외국인, 입양아,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글연수와 한글교수 요원 양성하고, 한복‧한식‧국악 체험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비단강 급빛 프로젝트 추진. 루미나리에 거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며, 세종 문화재단을 통해 예술인 창작지원과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KTX 세종역은 언제나 뜨거운 이슈였다. 조성 찬반 유무에 따른 의견은.
"저의 KTX역 문제는 확고하다. 조치원역에 무정차로 통과하는 하루 8회의 경부선 KTX 열차를 정차시켜 북부 관문역으로 활용하고, 금남에 호남선 KTX 세종역을 설치해 남부 관문역으로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선 KTX 세종역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 있는 만큼 제가 시장이 되면 집권당 광역단체장의 장점을 살려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조를 구할 건 구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첫째는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다. 청약비율 80%까지 대폭 확대‧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1인 가구용 반값 임대주택 공급‧부동산 3중 규제 철폐 등이 있다.
둘째는 교통체계 전면 개편이다. KTX 조치원역 정차로 북부 관문역으로 활용과 금남에 KTX 세종역을 설치하는 투-트랙 전략‧'세종 도심교통 종합대선대책 추진단' 설치‧광역 지하철망 조기착공‧저상버스 및 누리콜택시 확대‧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등이 있다.
셋째는 소상공인 경영난 회복 최우선 지원이다. 시장 직속 '상가공실 대책 추진단'설치‧요식업소 서빙로봇 지원‧여민전 발행 대폭 확대 등이다.
넷째는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수도로 만들기 위해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창업혁신클러스터 조성‧조례 개정을 통한 지역건설업체 수주액 확대 등을 약속한다.
다섯째는 수준 높은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세종 교육자유특구 지정 추진‧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우수인재 시비 유학제도‧여민전 에듀 포인트 신설‧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관광의 핫플레이스 세종, 국제도시‧연구의료센터 설치, 시민을 위한 선진행정 지원 등을 약속하며 행정수도를 넘어선 미래 전략도시로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시민들은 이춘희 시장 8년의 업적이 낙제점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재정이 바닥나 빚이 4500억에 달하고 청렴도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교통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한 세종보 해체 결정에도 묵묵부답이다.
이제는 성과없는 시정이 더 이상 연장돼서는 안된다. 바꿔야 한다. 준비된 시장 최민호가 답이다. 지지를 부탁드린다."
[후보자 약력]
최민호 후보는 1956년 대전광역시 출신으로 보성고, 한국외대 법학과를 거쳐 연세대 행정학 석사, 도쿄대학 정치학‧법학 석사, 단국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국민의힘 세종갑 조직위원장, 세종시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내판역에서 세종청사까지 지하철 만들어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