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을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이 첫발부터 삐그덕대고 있다.
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국도건설 사회간접자본(SOC)사업예산을 4,700억원 가량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세종시와 경기도를 이을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예산286억원 또한 삭감에 포함됐다.
1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 을)은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684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존 예산의 27.3%가 줄어든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안성 고속도로에 편성된 286억원도 삭감됐다.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는 오는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완공 후 경기도의 교통량 혼잡 해소와 세종시를 비롯 충청권과 수도권을 연결해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이다.
충청권 현안 사업도 삭감 도마에 올랐다. 충청내륙1 국도건설 125억원, 충청내륙2 국도건설 109억원,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 108억원 등 3개 사업에서 342억(-22.0%)이 가지치기됐다.
이밖에도 SOC사업은 경기도와 전라도 등 광역자치단체 총 7곳에서 삭감됐다.
해당 논란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이 마련한 세종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도 불거졌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에서 세종~안성 고속도로 예산 286억 원이 삭감됐다. 이 내용 알고 계셨냐”고 최민호 후보측에 물었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 이춘희 후보님과 제가 함께 예산을 살리고 세종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고 맞받아치며 설전을 이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캠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는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충청도의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며 “포천(안성)~세종 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 세종시 중심의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윤 정부의 안성~세종 고속도로 사업 예산 삭감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