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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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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폐지해야
  • 장석 기자
  • 승인 2022.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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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김종환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세종포스트 장석기자]김종환 세종시의원 예비후보는 13일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닌 폐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예비후보는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개정의 의결 소식을 듣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학부모, 교사들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배하고 학교에서 정치·편향적인 잘못된 세뇌 교육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반대했던 안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정안의 내용을 들어야 보면 사회에서 논쟁하는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 질수 있어야 한다며 추가를 했는데 사상과 이념을 주입시키는 잘못된 세뇌 교육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분권, 학생의 참정권, 민주화운동, 평화ㆍ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의 신설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당론으로 학생들에게 특정당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과목에 편성된 내용이 아닌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교육을 교사가 아닌 민간단체 회원들에게 진행되면서 교육예산이 민간단체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 교육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해당 조례안은 왜곡된 이념, 가치관, 세계관을 소유한 민간단체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강제로 주입될 수가 있어 학생들에게 잘못된 세뇌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대가 심해 민간단체에 주는 내용을 빼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더니 은근슬쩍 민간단체에 예산을 주는 내용을 넣어 개정하려는 행태를 보니 그 의도를 누구나 명확히 알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의 내용도 모르고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더니 마지막까지 조례안을 개정시키며 세종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세종시민들께서 세종시의원으로 뽑아 주신다면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폐지를 시키고 학교에 전수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해서 학생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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