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장석기자]매년 1월 29일은 ‘국가균형발전의 날’입니다. 1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세우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모여 하나의 상징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축하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이 상징적인 기념일 제정을 맞이하며 우리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행정수도 이전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 발전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 의미를 다시 느껴봅니다. 2002년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는 신행정수도 공약을 제안하였고, 2003년 1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까지 제정되었으나,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건설되고 있습니다. 비록 초유의 관습헌법 판결에 따라 세종시의 위상과 의미는 축소되었을지언정 세종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이상과 정신은 결코 작아질 수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 취지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를 실질적으로 선도하고, 세종과 서울의 공간적 분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혈세낭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쪽짜리 기능에 불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 2, 공공기관의 2단계 지방 이전 등 국가 주도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민간 부문에서 지역 분산 정책이 촉진되어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국가균형발전을 전국화‧공론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민과 관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1월 29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2004년 1월 29일을 기념한 날짜입니다.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함은 앞으로 다가올 수십년의 미래비전이 ‘균형발전’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이 되며 행정수도로 한발자국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대선 후보들이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화 하는 등 청신호들이 켜지는 것 같습니다만 개헌 등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세종의 민과 관이 합심하여 중앙정치계와 전국민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내야할 것입니다.
세종시 출범 10년을 맞이하며, 국가균형발전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을 축하하며,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