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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30억 투입...장애인 복지정책 내실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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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30억 투입...장애인 복지정책 내실화 나서
  • 김영진 기자
  • 승인 2022.01.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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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당시 대비 1094% 증가…돌봄·소득·일자리 지원 확대

[세종포스트 김영진 기자] 세종시가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장애인 복지정책’에 지난해보다 54억 원이 늘어난 총 4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36억 원에 비해 1094% 증가한 수치이며, 시정 2기가 출발한 지난 2014년 109억 원에 비해서도 294% 늘어난 규모다.

시는 지난해 추진한 여성 피해장애인 쉼터(7월) 및 세종점자도서관 개소(10월)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인프라 구축 사업을 발판으로 올해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정책 내실화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 복지정책 기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 및 돌봄 지원 강화와 소득‧일자리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140억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60억 원) ▲장애인연금(54억 원) ▲장애인일자리사업(20억 원)▲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20억 원) 등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에는 남성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 기존 여성장애인 쉼터와 함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틈새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지난해 시간당 1만 4020원에서 올해 1만 4800원으로 인상되며, 이용자 수도 지난해 519명에서 올해 555명으로 확대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기본형 기준 지난해 월 100시간에서 올해 125시간으로 확대한다. 

뇌병변 와상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전담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맞춤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올해 장애인 복지정책으로는 장애인 소득‧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아동수당 단가는 중증의 경우 지난해 최대 20만 원에서 올해 22만 원으로, 경증의 경우 지난해 최대 10만 원에서 올해 1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도 지난해 169명에서 올해 218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하며, 중증장애인 40명에게 동료지원가(2명)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는 한편, 장애인의 보건‧의료‧건강, 경제상태 등 욕구 전반을 조사해 차기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하고 옛 보건소 청사를 리모델링해 장애인단체의 입주를 지원한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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