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대회'에서 "초광역 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구축할 것이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천력이다. 이런 구상을 백번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 과감한 실천력으로 나서야 청사진의 신뢰를 얻는다.
필자는 본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초광역 지방자치 시대로 리셋팅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계기로 세종권을 1000만 메가시티로 발전시켜 수도권의 대체지역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뉴스란 반복되는 것이니, 문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세종권 메가시티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기로 한다.
필자는 초광역 협력의 기본 틀을 혁명적 행정체제 개편부터 단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시간 현재 일부 지방은 소멸의 과정을 밟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통폐합을 통해 예산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지역 주민, 크게는 전국민에게 이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체로 여기에 동의하면서도 방임한다. 때가 되면 한번씩 소리지르고 떠나가는 형국이다. 이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자기 ‘나와바리’를 지키겠다는 작은 계산법이 추진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언명이 있고 보면 보다 실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중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지역통합이다. 외국의 예를 보자. 홍콩의 배후 도시인 선전시 면적은 서울(605㎢)의 약 3배(1953㎢)이고, 인구는 서울과 비슷한 1000만명이다. 상하이시 자치구로 개발된 푸둥신구(浦東新區)는 서울의 2배(1210㎢)이며, 인구는 약 270만명이다.
대도시 급인 베이징은 1만 6412㎢(인구 2154만명)에 이르고, 상하이는 6300㎢(2400만명), 도쿄 2134㎢(1268만명), 뉴욕 1214.4㎢(860만명), 런던 1572㎢(890만명), 로스앤젤레스 1302㎢(400만명)다. 서울보다 작게는 3-4배, 크게는 10배가 넘는 면적 규모를 보이고 있다. 우선 도시 면적을 넓게 잡고 보는 것이 순서다.
한편 충남은 8213㎢(212만명), 충북 7407㎢(160만명), 대전 539㎢(150만명), 세종시 465㎢(35만명) 규모다. 충남북, 대전, 세종을 합해봐야 1만 6624㎢로 베이징 면적과 비슷하다.
좀더 큰 단위로 보면 남북한 합해봐야 중국의 한 개 성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주(423,970㎢)는 남북한의 2배 수준이고, 텍사스주(696,241㎢)는 3배가 넘는다. 우리는 나라 자체도 작은데, 행정구역을 잘게 썰다 보니 과다한 시설투자, 인건비 낭비 등 예산 낭비 요인이 많다.
따라서 필자는 옛 ‘조선8도’로 돌아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남한의 경우,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극 체제다. 교통, 정보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조선조 때도 나라가 8도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정보통신이 광속도로 발달해 미국과 유럽이 안방에 들어와있는 지구촌 시대에 행정 단위를 잘게 쪼개고 찢어놓아 지역이 분절되고, 비효율과 소지역주의로 인한 분열 등 엄청난 에너지 소모와 예산낭비를 가져왔다.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사실 절반의 자치제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볼륨이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볼륨을 키워 8도 체제의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1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부동산 망국병’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값을 합하면 러시아 땅을 사고도 남는다는 우스개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너무도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며, 타 지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박탈감을 주고 있다.
다극체제의 시범 케이스로 세종-충청권을 하나로 묶어 개뱔하자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축으로 하여 대전-공주-천안-청주-대전이라는 환상형(環狀形) 역권(域圈)을 구축해 산업과 인구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종-대전-청주-천안 충남북을 하나로 묶는 행정 조직 체계가 이루어지면 조선8도(남한 4도) 체제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 600만 인구 배치가 아니라 1000만 도시로 앉힌다. 과감한 수도권 인구분산책을 가져오려면 인구가 1000만명이 되어야 가능하다.
제2의 수도권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울보다 두세 배 넓은 면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메가시티 그랜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세종시를 중핵으로 하여 대전-공주 부여-천안-청주를 하나의 고리로 묶는 환상형 메가시티를 앉힌다. 인근 도시로 30분 내 교통망이 뻗어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각 도시에 맞는 산업기반을 앉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세종 행정수도권은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개발 기준에 맞는 도시를 디자인할 수 있다. 서울의 무계획적이고 무가치한 난개발이 아니라 세계의 견본시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수도 컨셉에 맞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제는 수도권 블랙홀로 인해 벌어지는 온갖 경쟁력 약화와 지역경제 위축 등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은 공간이 꽉 들어차 무엇을 앉힐만한 곳이 없고, 들어선다고 해도 천정부지의 땅값과 건축비를 감안하면 엄두조차 내기 힘들다. 그 대안도시로서의 세종-충청권 메가시티는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다.
지방자치단체 감투 자리 하나 더 만들기 위해 행정조직을 잘게 썰던 시대는 지났다. 행정구역을 쪼개 예산낭비, 인건비 낭비, 지역간의 이기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길 일이 아니다.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조선조 때도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조선8도’ 체제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행정 구역의 과감한 통합이 요구된다. 종전의 도시개발 문법으로는 대한민국 병을 해결하기 어렵다.
한편 세종시 메가시티 문제가 나오면 투기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땅은 애초에 하늘의 것이니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기본 컨셉 아래 부동산 정책을 세종시 메가시티에서 실험해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광역 협력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는 구상을 계기로, 충청권의 지자체는 “물 들어올 때 배 띄우자”는 말 그대로 속도감있게 세종시-충청권 메가시티로 가는 페달을 밟아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