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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재명, 누가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법 통과에 정성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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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재명, 누가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법 통과에 정성들이나?
  • 이계홍
  • 승인 2021.08.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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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메가시티, 행정수도·과학수도도 좋지만 당장의 현안 해결이 지지의 시금석
이낙연, 이재명 대선 후보 ©후보 SNS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유력 주자들이 연달아 세종과 대전시를 찾아 세종행정수도 완성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법 단독 처리, 청와대 세종분원의 조속한 설치 등을 차례로 공약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것을 재확인한 것도 있지만, 유력 두 후보가 국회 단독 처리와 청와대 조속 설치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종시와 지역 민심이 “세종국회의사당 설치법을 8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번번이 좌초된 이후 이번마저 유예된다면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제 8월도 1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다. 두 유력 후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국회 세종시 이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대전 더불어민주당 시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종·대전·충남·충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충청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행정수도, 과학수도로 만들고, 충청메가시티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세종시 행정수도와 관련해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빨리 추진해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하겠다"면서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법이)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여러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건 데 대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출신이란 점에서 수도권을 의식해 국민의힘의 제동에 기대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받아왔던 것이 사실. 이 점을 이 후보가 추스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실천력은 8월 임시국회 회기에 통과시킬 수 있느냐에 걸려있다고 보여진다. 지금 국회는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배상에 관한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루고 있는 형세다. 따라서 다른 의제들이 파묻힐 우려가 있다.

그렇더라도 세종 시민이나 충청권 여론은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론중재법’으로 인한 국회 파행에 파묻혀 어물쩍 넘어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어쨌든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의지가 있는지를 이번 회기에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마저 유예되면 그 진정성을 의심하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대선 후보 ©이낙연 SNS

이낙연 후보는 ▲충청 메가시티 ▲행정 및 과학수도 ▲충북선 고속화를 통한 강호축(강원과 호남을 잇는 축)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음으로써 중원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법 통과가 지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21일 세종시를 찾아 “언론중재법 등 민감한 법안들은 단독처리되고 있음에도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하는 기자의 질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SNS

이재명 후보는 "현재 국회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구체적 코멘트를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비용은 합의가 되어 확정된 상태인데 신속하게 법안처리를 해서 그 문제를 더 이상 끌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 국회 의사당 후보지를 찾은 자리에서도 "행정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행정 비용이 시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결정하기까지는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과 문제점을 고려해서 결정하되, 일단 결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의 행정 경험을 통해 이같은 신중 결정과 신속 집행을 단행해 여러모로 정책적 효과를 보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는 정치적 합의도 끝났고, 설계 예산 반영까지 됐는데 이런 문제를 갖고 시간을 끌면 세종시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에너지를 소모케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조속 설치’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지사로서 수도권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 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 설치, 중앙 행정부 추가 이전 등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이낙연·이재명 후보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을 자주 찾으며 충청권의 발전책과 ‘충청 메가시티’ 및 ‘행정수도 완성’ 발언을 한 것은 오는 31일 시작되는 첫 경선(대전·충남) 투표결과가 초반 판세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데 따라 충청권 민심을 확보하자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캠프 관계자도 "지금 표 경쟁이 가장 심한 곳이 충청권이다. 충청에서 초반 바람을 일으켜야 승산을 몰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8월 임시국회에서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설치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 통과에 누가 더 공을 들이느냐가 지지의 분수령이 된다는 것을 두 후보는 알아야 할 것이다. 백마디 공약보다 단 하나의 실천이 지지의 변수가 될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후보들도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의사당 이전, 청와대 세종분원 설치, 메가시티 계획 등 구체적 대안들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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