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4일 YTN 주관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2차 토론에서 주자들 간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거론되었다. 구체적인 복안에서부터 장단기 대책까지 상세하게 나왔다.
그런데 야권 주자들은 이에 대한 발언이 없다. 있더라도 원론적인 수준에 멈추어 있다. 예부터 중원을 먹는 자가 천하를 제패한다고 했다. 중국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야권의 중원 제패를 위한 발언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여권 주자들이 주장해온 행정수도 이전 계획안을 살펴보자.
행정수도 이전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정세균 후보와 박용진 후보다.
정세균 후보는 “충청을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면서 지난 3일 충북 오송역 기자실에서 가진 충청·대전·세종 신수도권 비전선포를 재확인했다. 이 선포에서 그는 “충청권 메가시티와 행정수도 완성으로 '신 수도권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서울공화국,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먼저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충청 신수도권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입법·사법·행정의 큰 축을 충청으로 모두 옮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조기 추진하고, 청와대 세종집무실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을 일소하겠다"고 했다.
박용진 후보 역시 종전의 주장대로 서울과 세종을 모두 수도로 하는 양경(兩京)제를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지난달 2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발언을 재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당선인 시절 개헌안을 발의해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며 “서울을 옮기는 천도가 아니라 서울과 세종, 두 개의 수도, 국가수도와 행정수도의 양경제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충청권의 숙원일 뿐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 이전을 강조했다. 현실적인 것부터 이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두관 후보는 '급진적'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 공화국을 해체하고, 자치분권 공화국으로 가야만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면서 ”수도권을 대체할만한 호남권, 충청권, 부울경 등 5곳에 강력한 지방정부 체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도권의 지방자치장(경기도 지사)이라는 신분 때문인지, 이에 대한 복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추미애 후보도 이날 토론에서는 세종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청사진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 22일 세종시를 찾아 “세종시와 대전·충청남·북도를 아우르는 메가시티 구상”을 밝혔다. 다만 “이런 이상론이 법 제도란 현실의 벽에 막히고 있다”고 진단하며, 해법으로 ‘지방분권 개헌 카드’를 꺼냈다. “행정중심도시로 출범한 세종시는 원래 취지대로(행정수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4개 시도 지사 및 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를 묶어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충청권 메가시티' 청사진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역내 산업경제와 광역 교통 인프라, 사회문화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 23개 세부사업이 집중 거론되었다.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현과 충청권 경제자유구역 통합 추진, 충청권역 간 30분 생활권의 광역도로망 구축 등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담아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을 보면 배가 부를 지경이다. 그러나 헛배만 부른 공허감이 든다. 말만 무성할 뿐, 실현성이 담보된 구체적 복안이냐는 것 때문이다.
특히 야권의 참여가 빈약하다. 지방 분권과 세종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플랜을 선점해야 하는데 소극적이다. 야권에서도 구체적 안이 나오기를 바란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중원을 잡아야 천하를 얻는다.
당장의 현안은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법 개정안 통과다. 수천 마디 메가시티 플랜을 얘기해봐야 당장의 현안인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메가시티 계획까지도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 8월을 통과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8월의 시계추는 제깍제깍 돌아가고 있다.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법 통과가 충청권 메가시티로 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편 국회의사당 설치법 통과는 시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시민이 원하지만 여러 정치적 고려로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시민이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법 통과도 어려운데 메가시티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장의 현안인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법 통과부터 시키기 바란다. 이번에도 만약 공수표가 된다면 강력한 시민 저항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