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은 가운데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 또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현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모토로 대한민국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나 수도과밀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본보는 세종시의 다양한 인사진이 집필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릴레이 칼럼'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릴레이 칼럼_첫번째 주자 강준현 국회의원]
지난 4월 27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세종 시민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렵게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 전원이 국회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심지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기약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여 국회 운영을 방해하였고, 국회운영위원회의 신임 위원장 선출과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법 3건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3건중 1건은 야당 중진의원의 법안인데도 말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단순히 국회라는 국가기관의 이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의가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상당 기능이 서울을 벗어나 세종으로 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를 탈피해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국회법 3건은 각각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규정을 다른 범위로 담고 있습니다. 야당의 협조로 중론이 모아져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지면 본회의 처리까지는 일사천리입니다. 국회법만 처리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예산 147억도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의 상반기 내 처리는 무산되었지만 저와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법이 처리되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세종시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