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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재분배 합의'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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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재분배 합의'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 붙나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7.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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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원장 협상 극적 타결
9월 정기국회 이전, 8월 말 처리 가능성 무게
행복도시 전경. 세종국회의사당 후보 부지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행복청은 국가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20.11.11)를 통해 정부청사부지와 세종의사당 후보지역 등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행복도시 3단계 건설의 목표 중 하나로 세웠다. (사진=정은진 기자)
행복도시 전경. 세종국회의사당 후보 부지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발목을 잡았던 국회상임위원장 배분이 완료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여·야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11대 7로 배분키로 최종 합의하면서 빠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23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그간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절차와 제도를 선진화하는데 국회법 개정 작업부터 즉각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갖는다.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면 계류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인 국회법 처리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원 구성 문제가 해소된 만큼 관련 법을 다룰 운영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 

또한 최근 세종시 방문을 한 집권여당 지도부인 송영길 대표가 표결 강행처리까지 시사했던 만큼, 관련 법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촉구에 나섰다. 

24일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 준비위'는 "여야 합의에 의한 원구성 타결과 운영위원장 선출을 환영한다"며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조속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지만 설계비 147억원이 무용지물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며 “지난 2월 공청회와 수차례의 운영위 회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난 4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나 원구성 결렬로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들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하고, 9월 대선체제로 전환될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총 147억원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확보되어 있지만 이를 집행할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 합의가 미뤄져 현재 계류되어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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