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김영진기자]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이 논란 끝에 폐지가 확정됐다.
공무원 특공 폐지 이후 오는 7월 6-3생활권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가 첫 대단지 아파트 분양인 만큼 세종시민에 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달 분양되는 '세종 자이 더 시티'는 1천 350가구로, 국토교통부령으로 공포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적용된다.
그런데 폐지된 전체 분양물량의 40%인 특공 분양 물량이 전국 대상 일반공급 물량으로 확대되면서 외지인의 투기 광풍이 우려되고 있다.
특공 사태에 이어 외공(외지인 공급)사태로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며 다시 한 번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 수도권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순위 우선권을 부여하여 해당 지역의 무주택 거주자의 내집 마련에 중점을 두는 지역시민 우선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세종시민 이모씨는 "특공을 폐지하고 그 물량을 외지인에게 공급을 한다면 특공과 뭐가 다른가? 어차피 세종시민에게 청약기회가 오지않는것은 마찬가지"라며 "세종시도 수도권처럼 1순위 세종시민, 후 순위로 기타지역으로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가 외치던 공정·정의는 훼손됐다는 여론이 팽배한 현재.
분명 정부는 특공의 취지기 '국가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라 설명하고 있음에도 해당 정책이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지 피부에 와닿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정책은 형평성을 고려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세종시 이전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 및 행복청은 시민의 불만을 마냥 푸념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돌이켜보길 바란다.
한편 늦게나마 세종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지역민에게 우선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건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