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표석이 될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 법안을 다룰 국회운영위원회의 구성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정작 임시 국회에서는 상임위 분배 문제만 논의하다 결국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는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세종 지역사회가 일제히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여·야는 6월 정기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분노했다. 

그들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행정의 비효율과 정책 품질 저하, 공무원 출장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등안시 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대 요구에 대해 국회는 운영위조차 구성하지 못해 법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 전국회의와 함께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사태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대국민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홍석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감사는 "이제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할 시점이 왔다.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대위는 세종시 원안 사수 운동에 준하는 대규모 인원으로 꾸려질 것이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경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도 일제히 원성이 담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종 시민들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 무산의 원인에는 여·야 모두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것에 있다"며 "이제 대선 정국으로 치닫을텐데 표심이 적은 세종시를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라며 SNS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춘희 시장은 1일 예정된 오전 일정을 취소한 채 국회로 향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무산과 관련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1인 피켓 시위 및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또한 오는 7월 6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 집행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처리가 무산됐지만, 다음 달 추경 심의를 위해 예정에 없던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구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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