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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훼손' 세종시의회, 가중되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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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훼손' 세종시의회, 가중되는 논란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6.1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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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통해 대선 후보 지지모임 자료 배포...18일 선관위 조사 착수
정의당 및 국민의 힘 세종시당 논평 통해 거센 비판 이어가
'민주당 후보 경선 연기 반대 집회'에 참여한 세종시의회 시의원들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특정 대선후보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5일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세종시의회 출입 언론을 대상으로 '민주당 후보 경선 연기 반대 집회' 보도 자료를 시의회 공무원을 통해 배포했다.

이는 특정 대선 후보를 홍보해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하고 업무와 무관한 일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 여부 확인차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일에 대해 정의당을 비롯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거세게 비판했다. 

18일 시당은 논평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의원들은 모두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조직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한다"며 "이 자리에는 이태환 의장과 노종용 부의장, 그리고 이순열·이윤희·임채성·유철규·차성호·박성수 의원이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한 노종용 부의장은 의원으로서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건 문제가 아니겠지만, 직위를 이용해 사무처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의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라 말했다. 

시당은 "해당 공무원을 위계에 의해 강요했을 가능성도 크다"며 "노종용 부의장에 대한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선거법 위반한 세종시의회 관계자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또한 "공무원은 정치 중립과 선거 공정성 의무가 있는데 민주당 세종시당에서나 나올법한 홍보자료가 버젓이 시의회에서 나왔다"며 "문제가 커지자 부의장 부탁을 들어준 공무원만 안타깝게도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공무원에게 특정 대선 후보 홍보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세종시당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18일 해당 시의회 공무원은 18일 오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의정활동이 아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 등을 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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