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국단위, 세종경찰청 첩보 입수 후 조직원 검거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청년층을 상대로 속칭 '작업대출' 수법으로 64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17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지원사업인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심사절차 등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64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83명을 검거하고 가담 정도가 중한 총책 A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전국에 흩어져있으며, 주범들 또한 경기도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세종경찰청이 첩보를 입수해 일당을 검거했다.
세종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5월경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층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저 신용등급자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한 조건의 '청년층맞춤형전·월세 대출' 상품이 출시되자, A씨 등 사기단은 이를 악용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해 무주택 청년층들을 SNS 등을 통해 모집했다.
또한 A씨 가족들 명의 건물 세입자로 둔갑시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을 받아내는 일명 작업대출 수법으로 64억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무직인 청년들을 허위사업체 근로자로 만들어 신용대출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주거비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층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출금이 제도의 허점으로 악용된 점이 확인됐다"며 "관계기관에 임대인 확인과 임차인 실거주 여부 확인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제도 개선을 요구 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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