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실시간 댓글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이 타당한 이유
상태바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이 타당한 이유
  • 이계홍
  • 승인 2021.06.14 14:3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필의 시선] '대한민국 천도 역사'로 들여다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
세종시의 중심인 행복도시. 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있는 정부세종청사가 보인다. ⓒ정은진 기자
세종시의 중심인 행복도시 전경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우리나라 천도(遷都)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의 전개로부터 시작된다. 고조선 이후의 민족 이동과정을 보면 바로 수도 천도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 이는 <동국통감>의 기록에서 기초한다. <삼국유사>엔 이보다 후의 연대로 적고 있지만 <동국통감>의 기록을 통설로 하여 오늘날 4333년으로 우리 국조 시원(始元)을 세우고 있다.

시조는 실존인물이라기보다 신화적 인물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왕검이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내려오고 있으나 왕검의 실존에 대해서는 아는 학자가 없다. 그렇더라도 조상의 뿌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 근거가 <동국통감>과 <삼국유사>다. 고대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신화의 시대니 그런 서사구조로 나온 인물을 국조로 추앙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다.  

단군 왕검은 평양에 수도를 정했다. 국경이 요녕반도와 만주 지역으로 확대되자 만주에 수도를 옮겼다. 고구려는 평양성에 도읍지를 정했다가 세력이 융성해지자 만주 대륙으로 건너가 압록강 북변 상류인 국내성-졸본성으로 수도를 이전했다. 광개토대왕릉이 있는 지린성 지안이다. 대륙을 호령하던 고구려는 기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남하 정책의 일환으로 평양으로 귀환했다.

백제는 한성(오늘의 잠실과 풍납지구)에 도읍을 정했다가 사비성(부여)으로 옮기고, 뒤이어 공주로 옮겼다가 다시 부여로 갔다. 신라는 경주에 도읍을 정했다가 잠시 달구벌(대구)로 옮겨갔으나 의상대사의 반대로 다시 경주로 돌아갔다.  

후고구려의 궁예는 강원도에서 발기했으나 금강 상류와 미호천의 합강 지점에 수도를 정하려 했다가 철원으로 옮겨갔다. 고려는 송도(개성)에 도읍을 정했으며, 나주 호족들과의 연대로 한때 나주에 분조를 만들었다.

조선조는 한양에 도읍을 정했으나 건국 초기 신도안(오늘의 계룡시)으로 천도할 계획을 세우고, 부남리 일원에 주춧돌을 놓았다. 지금도 부남리에는 그때 초석으로 다듬었던 암석이 94기나 남아 있어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 그 중심에 행정수도 이전이 있다. (제공=세종시)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 그 중심에 행정수도 이전이 있다. ©세종시

이렇게 우리 역사의 천도 이야기를 나라별로 한 것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논쟁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수도는 필요에 의해서 옮기는 것이다. 불변의 원칙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 국회에서 국회 분원 설치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수도 이전은 헌법에 위배된다느니 따위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사람들의 발언들이다. 다분히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로 보인다.

물론 옛날의 수도 이전은 침략과 영토확장이라는 야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제국주의적 약탈 방식이 땅따먹기인 만큼 그에 따른 수도 이전이 뒤따랐을 것이다. 나라가 흥하면 대륙으로 진출하고, 남하하는 역사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통일을 대비하고, 웅혼한 민족적 기상을 펼치려면 서울 이남으로 수도를 옮겨서는 안된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다. 수도권 사람들이 반대하는 주 이유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오늘날은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국가융성을 하는 시대가 아니다. 지구촌 시대에 땅따먹기 식의 제국주의적 발상은 이미 낡은 수법이다. 인터넷 망으로 전 지구가 한 마을이 되었는데, 영토확장을 따지다니. 물론 영토가 확장되어야 하고,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분단과 분열을 내세운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구집단들이다. 그런 공간 개념은 이미 종언을 고했는데도, 필요하면 영토확장을 말한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는가. 또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해서 꼭 서울이 수도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행정수도 이전론의 본질을 흐리려는 기득권층의 반발과 중앙언론의 뻥튀기식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미친 집값으로 통하는 서울 강남구 전경. (제공=서울시 강남구)&nbsp;
수도를 옮기자는 것은 수도권의 혼잡도와 부동산 문제, 그에따른 경제 사회적 비용의 과다지출 때문이다. 사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혼잡하다 일컬어지는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제공

수도를 옮기자는 것은 수도권의 혼잡도와 부동산 문제, 그에따른 경제 사회적 비용의 과다지출 때문이다. 서울 집중 현상은 부동산 폭등으로 나타나 그것이 한국의 가장 큰 병소(病巢)가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행정수도 이전 이외 대안이 있는가.  

근래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부동산 값이 치솟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현지에 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음해성 보도를 하는 것은 세종시 역시 부동산 버블로 인해 행정수도 이전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려는 계산된 모함이라고 본다.

어찌 세종시 부동산을 서울의 부동산과 비교하는가. 이 문제에 관한 한 행정부처도 세종시 부동산 현실을 적극 홍보해줄 필요가 있다.

부동산 문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수도 이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재개발한다느니 용적률을 올린다느니, 그린벨트를 푼다느니 등으로 해결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다.

교통 문제, 교육 문제, 범죄 문제, 환경오염 문제와 더불어 전국적인 균형 발전 등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행정수도 이전 뿐이다. 서울이 비대해지면서 5000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산다는 것은 질식할 수준이 아닌가.  

지금 수도권 기득권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전제로 수도 이전이 불가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이 중병에 걸렸는데도 수술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상호 교통 인접성과 접근성, 호환성이 좋은 국토 중앙에 행정 수도를 이전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에 집중된 기관과 금융, 회사 본사, 병원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멀지 않아 나라가 중병에 걸릴 것이다.

그런데 집권당이 미적거리는 것 같다. 수도권 이탈표를 의식해 대선까지 지켜보자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정치적 복선을 깔고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야당 역시 이와 같은 논리를 편다면 표로써 심판 받을 것이다. 똑같은 말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적 함수관계로 따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곧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그의 입을 지켜보고자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미니 2021-06-14 16:43:54
글 잘 쓰셨네요~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