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5월 21일 미국 대통령 관저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하고, 우리에게 자주국방의 틀을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트럼프의 벼락치기식의 대북한 정책이 이성적으로 절차를 밟아 추진하려는 전통적 외교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의미 또한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국격과 실리를 얻고,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할 일을 성취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은 성과를 살펴보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 ▲미사일 거리 제한을 풀어서 비로소 자주국가, 자주국방의 길을 텄다는 점 ▲전 지구적으로 앓고 있는 코로나 백신을 공동 생산해 세계 보건의료에 기여한다는 점 ▲기후변화, 해외원전 시장 공동진출 협력 등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다.
이중 필자는 남북문제와 자주국방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이번 회담의 의미는?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고,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흥행몰이 위주의 트럼프식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실무진부터 차곡차곡 절차를 밟아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북한과 협상하는 ‘대북 특별대표’로 전격 발표했다. 대북 특별대표를 바이든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발표함으로써 북한에 대화 재개의 신호를 보낸 셈이다. 실무진의 다지기식 외교를 천명한 것이다.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과 같은 해 6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대북 대화에 비판적이었다. 그런데 부정적이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바이든 정부를 꾸준히 설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 없이 회담을 마친 이래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문제가 바이든 정부에 의해 개선될 조짐을 보인다는 신호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상 사용하던 북한 국명을 ‘North Korea’ 대신 북한의 정식 국호인 ‘DPRK’를 사용했다. 북한을 협상 상대로 존중하겠다는 태도로 읽힌다.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우리의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를 푼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1979년 이래 미국의 미사일 우산 밑에 우리의 국방을 의존해야 했던 것에서 이번에 이 문제가 풀림으로써 자주 국방 안보 역량을 키우는 발판이 마련됐다.
미국은 1979년 평양을 겨냥하는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하만을 자체 개발하는 조건을 달아 우리의 미사일 개발을 허용(제한)했다. 이후 4차례의 개정을 거쳐 사거리와 중량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제한은 제한이었다. 그래서 우주 로켓 개발까지 지장을 받아왔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 최대 중량의 탄두 장착이 가능함에도 4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최대 사거리 800km에 불과한 미사일 개발 한계로 군사주권에 지장을 받아왔다.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우리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끝내기로 한 것은 중요한 포인트다. 42년 전의 미사일 개발 제한은 우리의 기술력 부족으로 별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무기 과학이 세계 최첨단으로 발전한 우리에게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거리와 무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탄두 중량만 줄이면 2천km까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축적돼있다. 이는 또 우주 로켓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정찰 위성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온다.
우리는 미사일로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동남아, 일부 유럽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가능하고, 외교적 노력을 가한다면 소형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군사 강국의 토대를 닦았다. 주변 강국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에 섰음을 말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밝히는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다"라고 ‘미사일 해방과 독립’의 의미를 되새겼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미사일 지침 폐지는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며 "미사일은 이제 완전히 한국에 주권을 준다는 것으로 국방 사상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들뜨지 않고, 과장하지 않는 스타일의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자주국방외교 성과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지만, 미사일 지침 종료는 안보 주권과 국방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따라서 미사일 주권이 확보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역사적인 회담’이다. 우리가 자체적인 도발 억지력을 보유하면 지리적으로 이념과 체제가 충돌하는 한반도를 전장이 아닌 회담장으로 완충지대화 할 수 있다
문재인이 진정한 ‘보수 대통령’이다. 안보를 목숨처럼 여긴 구 보수 정권도 이를 해결하긴커녕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했다. 굴욕외교, 구걸 외교, 사대 외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문재인·바이든 선언으로 대북 대화의 문을 열었지만, 우리의 미사일 개발 등 견고한 국방을 이유로 북한이 쉽게 대화의 장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튼튼한 안보 없이 평화를 살 수는 없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 들어 진정성 있는 대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