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논평 통해 행복청 등 세종시 개발 관련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행복청장에 이어 또 다른 행복청 고위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17일 한국일보는 행복청 소속 과장 A씨의 배우자는 2017년 9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에 농지 1073㎡를 사들였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행복청 고위 공무원 A씨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농지를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취득했으며, 이는 현재 조사 받고 있는 전 행복청장 B씨의 토지매입과 같은 방식으로 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조직적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매입금액은 4억 8700만원으로, A씨 배우자는 농지를 매입한 해당 날 농지를 담보로 2억 5000만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 행복청장 B씨가 사들인 땅과 불과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지는 현재 '어린이집 체험농장'이라는 팻말이 설치된 채, 임대차 계약도 맺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복청은 17일 설명 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한국일보에서 제기한 행복청 공무원의 내부 정보 이용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투기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투기 의심 정황이 파악될 경우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 사항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복청 전 직원에 대해서도 세종시 부동산 보유 및 거래 현황 전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예외없이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직면한 행복청 등 세종시 개발 기관에 대한 정부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17일 시당은 논평을 통해 "행복청 고위공무원의 연기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과 부당함이 밝혀진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행복청 등 세종시 개발 관련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길 바라며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청 A씨는 연기리 연기향교 바로 뒤 농지 1073㎡를 배우자 명의로 2017년 매입했다"며 "와촌리 스마트산단 지정과 맞물린 시점에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세종시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사업이 진행돼 보상이 이뤄질 수도 있는 곳이다. B 전 행복청장의 부동산과도 인접 거리에 있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실거래가로 5억원에 가까운 농지를 매입가의 절반 이상을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자 급하게 만든 '어린이 체험농장' 입간판을 밭에 걸었던 것도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B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달 초 검찰에서 반려된 후, 열흘이 넘도록 보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