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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표기 논란' 민주적 절차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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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표기 논란' 민주적 절차 해결 필요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5.12 10: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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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동 첫마을 5단지, ‘재도색 초기 시에서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사실’ 지적
이후 행복청과 담당자 미루기 과정에서 도색 후 책임 공방 가열 이어져
이춘희 시장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 필요한 부분이었으나 미흡했다” 해명
세종신도심의 아파트
세종신도심의 아파트

[세종포스트 정은진·이주은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문율로 알려진 아파트 외벽 브랜드 표기.

최근 세종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들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해당 단지는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재도색 과정에서 브랜드를 표기한 첫마을 5단지는 "지난해 2월 5일 도색작업 전, 시청 경관디자인과 경관관리담당은 경관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재 도장시 기존 색상과 같은 색으로 하면 되고, 도색시 원색이 아니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5단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통보로 브랜드 표기가 가능할 것으로 봤던 것.

첫마을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중요한 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벽 브랜드 표기에 대한 어떠한 시의 의견과 입장은 전혀 없었다”며 “시에서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우리가 처음 외벽 브랜드에 관한 공문을 받은 것은 도색 작업이 완료된 2020년 7월 24일이다. 이로 인해 첫마을 5단지 아파트의 이미지 실추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많은 곤욕을 치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가 첫마을 5단지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억압과 강요 등 민주적인 절차 없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시는 행정권을 강요와 압력, 협박을 행사했다”며 “시 관계자는 아파트 외벽 브랜드 표기를 지우지 않을 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지원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5단지 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일은 연거푸 발생했다. 지난해 8월 7일 시 용역업체가 5단지 브리지에 게시된 현수막 5개 중 4개를 철거해 간 것. 

5단지 관계자는 “지정게시대 이외의 구역에 설치한 것은 불법현수막이라 말하던 시는 국회의원과 시 홍보 등 도로변 등의 현수막은 전혀 회수하지 않고 5단지 아파트 현수막만 회수했다”며 “이는 권력남용 및 공정성 원칙 위반으로 명백한 사유재산 무단출입 및 무단 회수에 속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첫마을 5단지 아파트 외벽 브랜드 표기 관련의 원인은 행복청과 세종시 간의 책임 회피라는 문제로 지금까지 계속돼 온 것이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5단지 입주자는 “시는 현재 브랜드에 관련한 제반 비용을 자체 경비로 재도색할것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모든 원인은 첫마을 5단지로 돌리고, 무조건적인 수용만을 원하는 세종시의 행태가 민주주의와 역행하는 일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소통의 과정 없이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거의 교체되며 해당 상황은 매번 되풀이 되는 현실도 꼬집었다.

첫마을 5단지 입대위는 5단지 브리지에 게시된 현수막 5개 중 4개를 철거해 간 것에 대해 사유재산 무단 회수라고 설명했다. ©첫마을5단지 입대위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담당 부서가 올해 2월말에 출범했다. 기존에 담당하신 분들이 2020년도에 해당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담당자가 모두 교체돼 자세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문제로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현재 다른 단지는 시와 협조와 대안을 마련 중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건의 중재에 대해 안창영 의원(지역구 한솔동)은 ”몇 번 중재를 한 적이 있다. 현재 합의점 도출에 대한 9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안다. 실추된 첫마을 5단지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시의 민주적 방식을 통해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333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외벽 브랜드 표기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이 시장은 “행복도시 예정지역이 해제되고 시로 업무이관을 할 때 기관과의 업무 협의는 잘 됐으나,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충분히 홍보를 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옥외광고물 조례에 공동주택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 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재도장 안내, 현장 계도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첫마을 5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화 및 설득을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5단지 입주민들이 요구한 ‘시 책임자와의 진정한 대화와 해결’. 시가 분명히 입장을 표명한 만큼 원만한 합의로 조속히 마무리되길 시민사회는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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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2021-05-12 10:46:52
공공거리에 현수막 다는 인간들 콩밥먹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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