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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도 쉽게 못날리는 '스마트시티 세종'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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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도 쉽게 못날리는 '스마트시티 세종' 딜레마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5.07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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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행안부 2중 절차 구조', 유독 세종시에만 엄격한 드론 규제
일부 시민 "드론 공원 조성 통해 민간 인프라 함께 양성해야 진정한 스마트시티 될 것"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유독 엄격한 '드론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시민 A 씨는 세종시에서 드론을 날리고 싶어 드론 허가 사이트에 요청했으나 허가받는데만 며칠이 걸렸고 행정안전부에 2중으로 보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시민 A는 “취미로 드론을 날리고 고도 제한을 받지 않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나?”고  물었으나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시민 A 씨는 시를 벗어나 규제가 적은 타 도시에서 드론을 날려야만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목적으로 드론 사용이 규제 없이 가능하지만 민간이 날릴 경우 '드론 원스톱'을 거쳐 '행정안전부'까지 2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시는 현재 드론 시범지구로 기업에겐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민간인에만 유독 막혀있는 것도 딜레마로 다가온다.

세종시에 드론 비행 신청을 했으나 세종정부청사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 반려를 한다는 드론 원스탑의 반려 메세지 ©시민제공

◎ '세종시 드론 날리기' 왜 민간인에게만 2중 규제 되어있나


세종시의 지나친 드론 규제의 1차 원인에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 원자력연구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에 1차적으로 묶여 있는 것은 항공관련법으로 시의 경우 원자력연구소가 위치해있는 대전시와 함께 T65B 지역으로 묶여 있다. 

행복청에서는 2차적 문제가 정부세종청사의 '1급 보안' 때문이라 설명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시와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드론 규제가 유독 강화되어 있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드론 테러 등에 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다"며 "2019년도 12월에 사우디에서 드론 테러가 발생했다. 이때 석유시설 폭파 사고가 나고나서 우리도 위험에 대비하고자 국무총리실 산하 TF팀을 구성했고 이때부터 안티드론에 대한 연구용역 등 검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 세종정부청사 반경 3km 하에 허가를 맡고 드론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를 위반한 건수가 3건이나 적발됐고 현재도 유튜브에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들이 올라가곤 한다.  어떻게 촬영이 된건지 촬영한 사람들이 조사를 받아서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행복청 관계자는 "드론이 상용화된지 얼마 안돼 사용 의식이 적은 편이다. 한국안전법상에도 그렇고 국정원 지침에도 포함되어 있는게 항공촬영에 대한 제한사항이다"고 말했다. 

방치되고 있는 한글놀이터 입구에 세종대왕이라는 글이 써져있다 ⓒ정은진
세종시 한 드론 단체는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구역인 '드론 공원'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적합한 후보지로는 금강과 밀접하고 인적이 드물어 방치시설로 치닫고 있는 '한글공원'이 꼽히고 있다. ⓒ정은진 기자

◎ 일부 시민 "지나친 규제는 불법만 양산, 드론공원으로 민간 육성 도모해야"


드론에 관심을 갖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재, 일부 시민들은 드론을 무기로만 추정하고 무조건 막는 정책은 불법만 양상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스마트시티 국제도시를 표방하는 시의 경우, 드론 육성 등 관련 민간 인프라가 함께 따라가지 않는다면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사업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시됐다.

국토부지정전문교육기관 (주)드론아카데미 김경현 대표는 "세종시의 드론 동호회 인구만 해도 300명이 넘었으나 현재 드론 인구가 규제없는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서 현재는 거의 절멸한 상태다.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이 시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2017년부터 드론공원에 대해 협의를 했지만 규제와 담당자 부족으로 무산됐다. 현재 드론과 드론 공원에 관심있는 일부 시민들이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론 공원에 가장 적합한 부지는 4생활권 금강라인에 위치한 '한글공원'과 부강면에 위치한 '체육공원'을 꼽았다.

가장 좋은 곳이라면 세종호수공원이지만, 드론이 완벽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가하고 방치돼 있는 '한글공원'과 부강면 '체육공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배경에서다. 두 부지는 금강주변도 담으면서 주거지역과 공공기관을 벗어난 곳이기에 적합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17개 광역도시 중에서 드론 발전에 대해서는 시가 가장 늦은 편이다.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서 다른 도시는 아주 관심이 높으나 시는 유독 느린 편이다"며 "모든 새로운 기술은 위험을 동반하며 위험을 규제로만 막는다면 불법만 양산한다. 세종시도 드론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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