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의사당 이전 및 청와대 분원이 설치되면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수도로 기능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가.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상임위 소위에서 무산되었다. 야당 측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추후 계속 심사 하는 것으로 결론나 세종시 이전 계획은 일단 불발됐다.
여기에 일부 언론이 세종의사당으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이전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29일 "세종의사당으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이전하는 것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데, 국회의장과 본회의장을 그대로 둘 경우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법률전문가들 다수 의견이며, 지난 2월 25일 공청회에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 역시 29일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일부 언론이 “국회, 세종시 이전 문제를 주요 로펌에 물었더니 위헌적이라고 답변했다”는 데 대한 입장문을 이같이 낸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또 “국회 운영위에서 심사 중인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세종에 있는 부처를 소관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에 법무법인 지평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위헌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해당 언론의 기사가 인용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 의견은 행정수도 이전 절차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 세종시 이전안’에는 검토한 바가 없으므로 국회 세종시 이전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11개 상임위는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예결위 등이다.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행정기관들이다.
어쨌든 수도권 민심 등 국민 공감대에 이어 위헌성 논란으로 여야가 다시 대립할 것이 우려된다.
여야 찬반 의견과 언론의 가세와 달리 집권 여당이 실제로 국회 세종시 이전에 열의를 보이고 있느냐는 점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민심과 표심을 의식해 세종시 이전을 꺼리고 있지 않으냐는 의문이다. 당위론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표를 의식해 미적거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힘 역시 어떻게든 여당의 정책을 걸고넘어지려는 정략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세종시 이전을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이전을 두고 법률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유예시키는 것은 수도권 민심을 의식해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략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이춘희 시장의 발언대로 “세종의사당 건립은 정파적 이해관계로 따질 사안”이 아니다.
그는 "야당도 원칙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 대표를 선출한 것을 계기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상당수 교체될 것이다.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속도감 있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
타협이 안 되면 표로 결정하면 된다. 토론 과정을 거치는 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다. 국민이 다수 의석을 안겨준 것은 이런 권리행사를 하라고 준 것이다.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미루다 보면 정책이 난마와 같이 얽히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다. 여야 모두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