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1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 의원 중심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 흐름에 보태어 별도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 외 79명 법안(2020년 6월 1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정)과 같은 당 박완주(천안을) 의원 외 9명 법안(2020년 7월 21일, 정부세종청사 소관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배치, 서울과 세종의사당 2원화)에 이어 3번째로 국회 문턱에 등장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국회 여의도의사당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이원화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처와 연관 상임위원회는 국회 서울의사당에 둔다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 여의도의사당에 잔류할 상임위로 고려된 관련 부처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모두 5개 부처가 해당한다.

여기까지는 박완주 의원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시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별도 기관으로 설치 등에서 비롯한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이 확정됐고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의자는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당 9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다.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홍성·예산군), 김태흠(충남 홍성·예산군),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종성(비례대표), 김정재(포항 북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지성호(비례대표),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박덕흠(무소속,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들이 함께 힘을 보탰다.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현재 국회와 세종시 정부청사와의 물리적 거리로 세종시 공무원의 출장비는 3년간 917억원에 달하고, 출장 횟수는 87만 회에 달하고 있는 점도 들었다.

이런 행정 환경으로 인한 업무 불편과 비효율성이 심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야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첫 발의는 무엇보다 여·야간 협치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각론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더욱 가속도를 붙여줄 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흐름에서 지연의 단초가 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일각에선 충청권 최다선(5선) 의원의 결단이 담겨진 만큼, 전자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8월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2개 소속기관에 걸쳐 공무원 1만 5601명이 근무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면모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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