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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46.7%가 무주택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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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46.7%가 무주택자라고?
  • 이계홍
  • 승인 2021.04.19 11: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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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무주택 문제와 공시가 급등 해결하라는 시민 요구의 실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먼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절실
다주택자들의 투기·투자 현실 개선... 1주택자에게 전가하는 세금구조도 바꿔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메인 홈페이지 ⓒ 청약홈
무주택 세대들의 내 집 마련 꿈, 세종시에선 더 절박하다. 매매가는 점점 오르고 청약 물량은 적을뿐더러 특별공급 청약분을 제외하면 당첨마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사진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메인 홈페이지 ⓒ 청약홈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2019년 기준 세종시 인구의 46.7%가 무주택자라고 한다(서울은 약 50%).

지난해 분양 물량이 역대 최소치에 그쳤고 주택 가격이 급등해온 만큼, 무주택자 비중은 올해도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올 상반기 분양 물량도 산울동 1350세대에 그치고 있다.

1000만명이 우굴거리는 서울이라면 몰라도 아직도 35만여명인 세종시 인구의 거의 절반이 무주택자라니? 

그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데 절반 가깝게 무주택자라고 하니 고개가 갸웃해진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같다. 

정책 잘못인지를 심각하게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누군가가 공급 물량을 챙겼을 것이니 무주택자가 많은 것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권퇴진의 뇌관’이 되었다. 그만큼 폭발력이 크다.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그같은 현상은 여과없이 드러났다. 부동산 문제가 표의 향방을 갈랐던 것이다. 

후보가 아무리 ‘비리의 아이콘’이고, ‘부동산 투기의 댓방’이라고 해도 시민에게 재개발과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세금 부과 문제로 몰표를 주며 심판해버린다. 시민들이 욕망의 덩어리며 속물적 품성을 지녔다고 비판할 일이 아니다. 

집 한 채를 자산 가치의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명목 저런 구실로 집 한 채 있는 것 가지고 ‘세금 폭탄’을 던진다는 것은 되받아 던질 수 있다는 저항감을 주는 것이다. 

아파트는 자녀 교육, 교통 여건, 정주 환경 순으로 자산 가치의 기준이 된다. 때문에 너도나도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을 골라 가 살기를 원한다. 앞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자산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지 갖고 있으니 이를 충족한 서울의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  

서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값이 폭등하고, 가격 폭등으로 진입 장벽이 높으니 차선책으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찾고, 그 후과가 결국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다. 이렇게 값이 오르니 서울은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가 늘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세종시가 서울 다음으로 무주택자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서울처럼 값이 많이 올라서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럴까?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정 일부 지역 빼고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서울에 비하면 값도 형편없다고 말한다. 중앙 언론들이 타깃 삼아 거론해서 그렇지 현장에 직접 가보면 실거래도 없고, 폭등한 상태로 거래된 세대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주택은 많이 짓는데 무주택자가 많다는 역설. 이는 산술적으로 다주택자가 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 투자를 늘려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자본 시장에서 이들을 단속할 수는 없다. 다만 부당하게 부동산을 취했느냐를 살피면 된다.

주택 보급률이 100%라면 무주택 비율이 0이 되도록 견인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다.  

세종시는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전세를 사는 경우가 많다. 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반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을 노리고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촘촘한 단속이 요구된다. 자격있는 무주택자에게 분양의 최우선권을 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시 가격 문제다. 

세종시의 공시가격 상승율이 전국 최고라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이 역대급 최고 수치인 세종 70.68%를 기록했다. 

서울(19.91%)과 부산(19.67%)보다 4배 가까이 앞섰고, 전국 평균 변동률인 19.08%를 크게 상회했다. 서울, 부산이 전국 평균 변동률과 비슷한 것도 놀랍다. 

인상 폭은 세종시가 4.23억원, 2위인 서울시는 3.8억원을 기록했다. 누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서울은 자고 나면 1억씩 오르는데 세종이 이를 앞질렀다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착시현상이라고 보여진다. 

서울의 변두리 동네까지 감안하면 평균 수치가 그렇게 나온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세종시는 주택 취약지구인 읍면 지역이 없는가?    

어쨌든 세종시는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래 전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영광이라고 말하기엔 뒷맛이 씁쓸하다. 현실로 받아들이기엔 수치를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 국토부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서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물론 체감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 세종시민은 불과 몇 년 사이 세금이 두세 배 오를만큼 부동산이 폭등했는가를 묻는다. 특정한 일부 지역을 가지고 일반화한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도담동 85㎡ B아파트는 2018년 공시 가격이 3억원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4억 7292억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58만원에서 86만원으로 뛰었다. 2022년 부과될 재산세는 168만원으로 4년 만에 약 세 배 오른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에게 위협하듯 매년 세금 징수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국민 피로감의 차원을 넘어 일종의 ’국민 학대‘다. 국민을 학대하는 정권이 심판을 받을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 폭등을 잡지 못한 것은 정책 잘못이거나 투기업자들의 문제다.

이것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들을 잡지 않고 부동산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은 앉아서 돈을 벌겠다는 계산밖에 안된다. 

평생 직장생활한 끝에 집 한 채 장만한 사람들, 지금은 퇴직해 벌이도 없는 사람들에게 집값 올랐으니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하다. 그러니 속물스럽지만 현실적인 저항으로 표로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세종시는 무주택자(젊은이 포함)의 주택문제, 부동산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잡해질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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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숙 2021-04-20 16:38:52
공무원들이 타지역에 집이 있으면서 특별공급으로 2~3채씩
청약을 했으니 무주택자들은 당첨이 안됐다. 세종시는 공무원들을 위해 만든 도시다. 예전에는 공무원이든 누구든 전근가면 전월세를 얻든 개인적으로 집을 샀는데 분양 물량을 공무원들이 50%를 챙기니까 무주택자들은 내집 장만 못한다. LH 사건을 보더라도 공무원과 국회에서 내놓는 법을 믿을 수가 없다. 공무원공화국인 한국이 과연 비젼이 있을까? 똑똑한 젊은이들은 기업체에서 연구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노량진에서 3~5년 머리 싸매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다. 100대 1의 경쟁력 중에 99명은 허송세월만 보내다 쓴맛을 본다. 공무원공화국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통합 시켜야 더이상 마이너스가 안된다.

세종시민27 2021-04-20 10:15:20
1가구 1주택 보유에서 더 나아가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재산세, 종부세를 없는 수준으로 낮춰주어야 하고, 1가구 비거주 1주택부터 차등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 우선 공급, 현재 일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실시중인 실거주 의무 부과를 계속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분양가 책정시 주변 시세가 아니고 "부지 조성원가"에 연동되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살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는걸 방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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