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역 당국, 매일 오전 10시 전일과 당일 확진자 현황 담아 제한적 발송키로
지자체 의견수렴 없이 '금지 통보와 재개' 번복한 행안부... 시민사회 질타는 지속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재난문자를 금지한 뒤 국민들의 원성을 사자, 다시 문자 발송을 재개하는 모습이 손바닥 뒤집는 듯한 행정이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코로나19 재난문자 축소 발표’를 한 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래서인지 일주일만인 7일 ‘재난문자 매뉴얼 보완 및 일부 송출사항 조정 시행’ 등 재난문자 발송을 재개키로 했다.
결론은 '재난문자'가 다시 보내진다는데 있으나, 시민들의 질타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 기관의 정책이 일관성 없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모습을 두고 하는 지적이다.
애꿎은 시와 시교육청 민원실과 담당 부서만 업무가 힘들 정도의 민원 전화 폭주 상황을 맞이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앞으로는 송출 가능한 사항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송출 금지 내용 등을 포함해 지자체별 혼선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매일 1번씩 '일일 확진자 발생 현황'을 송출토록 하되, 지자체장이 시급히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송출하고 이후 소명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전보다 각 지자체별 융통성 있고 효과적인 재난문자 송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다행스런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7일부터 이제 재난문자를 재개해 발송할 수 있게 됐다”며 “시는 매일 오전 10시 하루 한 번 전일과 당일 확진자 현황을 담아 발송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확진자 정보뿐만 아니라 학교나 학원, 다중이용 시설 감염과 관련한 긴박한 정보도 추가 발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개될 재난문자 내용에는 ▲ 집단감염 발생 상황 ▲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 접종 관련 안내 등의 명시가 가능하다.
반면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 수차례 송출하는 방식의 '확진자 정보 문자' 등의 송출은 안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변경사항이 반영된 매뉴얼은 지난 6일 각 지자체에 배포했으며, 향후 코로나19 방역환경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사항은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긴급 재난문자의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 중복, 심야 송출을 줄여나가되 방역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