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오지 않는 ‘재난문자’, 시민은 정확한 정보 원한다

4차 유행으로 번진 코로나19, 시급한 상황에 뚝 끊긴 재난문자
시민들 깜깜이 정보에 원성 빗발쳐
시, “행안부 지침으로 재난문자 보낼 수 없는 상황” 해명
행안부,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보제공 방식 전환 명목

세종시가 안내한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재난문자 발송 변경 지침 안내 ⓒ 세종시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31일 밤부터 뚝 끊긴 세종시 ‘안전문자 시스템’. 분명 언론에서는 확진자 발생 관련 정보가 보도됐지만, 시민들에게 안내된 확진자 정보는 전무했다.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상황에 시민들은 확진자 발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불안감은 증폭됐다.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내용은 이렇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저녁 8시 30분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재난문자를 대폭 줄인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현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한다는 여론을 고려했다”며 “재난문자로 안내할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그동안 국민의 코로나19 대응역량이 높아졌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가 많아진 만큼 재난문자 발송 최소화 의견을 반영했다는데 있다.

과연 그럴까? 공교롭게도 시는 지난 3월 29일을 기점으로 연일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한 상황이다.

20일에는 종촌초등학교 교직원 감염으로 이후 2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이어졌고, 31일과 1일에도 각각 12명과 11명으로 두자릿수 감염이 현실화됐다.

연일 여기저기서 터지는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불명확한 정보가 사실로 둔갑해 루머 아닌 루머도 확산된 상태.

여기에 신도심 유일한 어진동 선별진료소는 지난달 31일부터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밀접접촉자 검체 검사로 드라이브스루 검사는 4시간 넘게 대기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도 맞닥뜨렸다.

어진동 선별진료소 옆 연양초 앞으로 길게 늘어선 차량들. 끝이 보이지 않는 대기 행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확한 ‘안전문자’ 없이 오로지 언론과 시 홈페이지, 밴드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은 볼멘소리를 넘어 원성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시민 A 씨는 “수시로 시청 홈페이지를 들여다봐야 하냐”며 “어느 그 누가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나”고 항변했다.

시민 B 씨는 “연로하신 부모님은 정보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정보를 찾아서 보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지금껏 재난문자를 잘 보내주다가 왜 사전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차단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동선안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답답했는데, 이제 확진자 안내까지 차단하는 듯하다며 ‘탁상행정식 업무’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현재 안전문자를 송출할 수 없다”며 “시 홈페이지와 밴드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행안부 지침과 다르게 가까운 대전은 지난 1일까지 안전문자가 송출된 상황.

본 내용과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에게 세종시와의 차별점을 묻자 “지난 1일 행안부 재난정보통신과에서 17개 시·도와 영상회의 통해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며 “각 시·도에서 행안부 매뉴얼에 따라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대전광역시는 세종시와 다르게 재난문자 발송해 시민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알렸다. ⓒ 시민 제보

31일부터 행안부가 공지한 매뉴얼 운영 강화에 따라 송출 금지사항은 ▲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등 ▲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중복 송출 ▲ 심야(22:00~익일 07:00) 송출 등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시민입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가 공지한 대로 행안부에서는 송출 금지 사항에 대해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을 안내했다.

또한 매뉴얼 효과 확보를 위해 미준수 사례가 반복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페널티’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부분을 시가 행안부의 지침을 바로 수용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상황에 맞게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국민들 스스로 ‘자주’ 코로나19 정보제공을 확인해 달라는 주문.

국민의 피로감을 핑계로 정부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국민의 '피로감'을 걱정하는 것인지 정부와 시도 그 역할을 ‘자주’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모든 시민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