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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재공모, 이번엔 '개인정보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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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재공모, 이번엔 '개인정보 유출' 논란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3.29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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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밀실행정 처리" 지적... 이춘희 시장 사과 촉구
시, "제3자가 아닌 해당 구역 본인에게 알려준 사실로 위법 아냐" 반박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 2곳마저 추진 난항... 2025년 로드맵 최종 종착지는
친환경종합타운 모집공고 포스터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모집공고 포스터 ©세종시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재공모 절차가 다시 한번 삐걱거리고 있다. 

공모 자체가 순탄치 않을 뿐더러 개인정보 제공 논란까지 맞물리고 있다. 현재 친환경종합타운 공모 지역은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 등 모두 2곳이나 심중리의 경우 주민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2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시가 공모한 ‘친환경 종합타운’과 관련해 "시 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고 신청부지 300m 이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단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전동면 생활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전경. 현재 계룡건설이 위탁 시설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사진=정은진 기자)
현재 전동면 생활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전경. 시는 이 시설 기능을 통합한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사진=정은진 기자)

심중리가 무산 일로를 걷는 가운데 송성리도 예상찮은 변수를 맞이했다. 

시 담당자가 해당 지역 소재 요양병원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문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고 신청부지 300m 이내 거주 세대주 명단을 제공한 것을 놓고 정의당이 심각한 위법 행정이란 지적을 내놓은 것.

정의당은 “시 담당자는 명단 제공도 모자라 후보지 신청자인 A 콘크리트사 대표와 주민을 직접 만나 주민 동의서를 받아줬다”며 “시가 개인정보를 자의적으로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주민 자율에 맡겨야 할 동의서를 받아준 것은 심각한 위법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당은 시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중 주민 24명이 모두 인근 요양원 입소자이고, A콘크리트사 대표와 시 관계부서 직원이 요양원을 찾아가 16명의 동의서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시 관계자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시 담당자는 “해당 시설 300m 이내 80% 주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시설인 요양병원 전입 및 거주 세대에게 고지한 것뿐”이라며 “신청자가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어디서나 진행하는 과정이다. 시에서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도 “위법한 일은 전혀 없다”며 “시설 300m에 누가 사는지 주민이 어떻게 파악하냐. 제3자가 아닌 당사자에게 알려준 것일뿐 위법하게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팽팽한 대립각으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양측. 정의당은 이춘희 시장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2025년을 목표로 한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이 다시 한번 난제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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