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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 계속되는 전수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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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 계속되는 전수조사 요구
  • 이희택·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3.2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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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시경찰청, 제보 창구를 통한 조사 진행... 시민사회 조사 범위 확대 촉구
연서면 산단에 그친 세종시... 창원시의 10년 개발행위 전수조사와 대조
방향 잃은 세종시... 경찰, 연서면 산단 외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일부 범위 넓혀
세종시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예정지에서 바라본 주변 전경. 세종시와 행안부 공직자 각 1명은 이곳 주변에 토지를 산 정황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이주은 기자] 세종 시민사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범위 확대 요구. 

세종시와 세종시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약 2주간 제보 창구를 토대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조사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자진 신고로 수사 대상에 오른 3명의 공직자에다 민간인 4명 수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임 행복도시건설청장이 스마트산단 주변지 투기 의혹으로 경찰 내사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앞서 충남지방경찰청은 제보에 의해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주변 토지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이다. 여기에 세종시와 행정안전부 공직자 각 1명이 의심 대상에 올라 있다. 

결국 자연스레 조사 범위가 스마트산단 밖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전국적인 투기 조사망을 넓혀가고 있다. 

다만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불거진 ‘LH 직원들의 비위 행위’는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 놓여 있다. 

이 같은 흐름 아래 시민사회와 언론에선 공직사회를 향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있다. 

세종참여연대(대표 김해식)는 24일 성명을 통해 “조사 범위와 시기가 한정되다 보니 한계점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세종시가 2003년부터 계획된 개발도시인 만큼, 개발 호재가 여러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의혹이 의혹일 뿐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목이 집중된 세종시가 투기 도시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보다 철저한 조사와 일벌백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 창원시의 적극 행정 사례를 제시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시 출범 이후 10년간 각종 개발사업을 놓고, 7급 이상 전 직원과 전‧현직 담당자, 5급 이상은 직계가족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사실상 특조단이 해체 수순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세종경찰청 수사관들이 19일 오전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세종시 출입기자단
세종경찰청 수사관들이 지난 19일 오전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같은 날 충남지방경찰청은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관련 압수수색을 별도로 진행했다. ⓒ세종시 출입기자단

세종시경찰청도 조금씩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나 경찰력도 전수 조사로 나아가기엔 힘이 부치는 모습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서면 외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 부분은 모두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다. 수사 착수는 불투명하나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공직자 3명 외에 추가 수사 사항은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공직자와 경찰관을 포함해 의혹들이 많아 혐의가 드러나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민간인 조사도 동반 진행 중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투기의 가장 쉬운 출발점이 농지법 위반이다. 맹지를 분할 및 쪼개기해서 지분을 나눠갖는 수법이 많다”며 “현재 민간인 투기 확인자도 꽤 된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농지 거래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시 차원의 조사가 있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부터 일반 공무원까지 많은 수가 농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당은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시흥시 이복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 사실을 환기했다. 그는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당시 딸 명의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직면했고, 지난 4일 민주당 탈당과 함께 당내 윤리특위 징계 과정에서 의원직을 내려놨다. 

타 지역 사례에 빗대어 결단을 재차 요구한 셈이다. 

국민의힘당 관계자는 “민주당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은 시흥시의원 사퇴를 보고 느끼는 것이 없는가”라며 “또 다른 시의원들도 투기 의혹에 직면하고 있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시의회 윤리특위 차원의 제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투기 의혹. 

자칫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타기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조짐도 엿보인다. 실제 일각에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흐름을 투기와 결부시켜 폄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에 세종시의 적극 행정과 결단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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