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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복지 현안’ 쏟아진 시의회 본회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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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복지 현안’ 쏟아진 시의회 본회의 눈길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3.2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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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학생 수 급감' 및 '공공급식 지역 농산물 낮은 비중 지적' 등
‘학생증, 청소년증 여민전 기능 탑재’ 제언 등 교육계 이슈 제기도 있어
23일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좌측부터) 박용희 의원, 상병헌 의원, 이순열 의원 ⓒ 세종시의회
23일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좌측부터) 박용희 의원, 상병헌 의원, 이순열 의원 ⓒ 세종시의회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육 복지와 연관된 개선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먼저 박용희(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세종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도약하고 있지만, 읍면과 동 지역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

박 의원은 “실제로 지난 5년간 동 지역 학생 수는 88.8% 증가했지만 읍면 지역 학생 수는 14.9% 감소했다”며 “세종시가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시작에는 교육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읍면교육발전협의회 인적 구성의 균형성과 다양성 확보 ▲읍면교육발전협의회 내 권역별 협의체 구성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간 갈등 극복을 위한 심리적 거리 좁히기 등을 제안했다.

학교 급식의 안전성 향상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선순환을 위해 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체계 개선점도 지적됐다.

4-2생활권에 들어선 공공급식지원센터, 옆에는 농축수산물 복합유통센터가 계획되어 있으나 설립은 요원하다. (자료=세종시)
4-2생활권에 들어선 공공급식지원센터 ⓒ 세종시

상병헌(아름동, 민주당) 의원은 “센터에 공급되는 지역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이 각각 35.4%, 11.8%의 낮은 비율도 운영되고 있다”며  “센터의 식자재가 우수한 품질과 지역 상품의 판로는 물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체계적인 행정 지원과 세종시 업체 발굴 및 육성 지원 ▲친환경 농산물 공급원칙 수립 및 친환경인증농가 적극 육성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활성화로 공적 검증체계 보완▲ 등을 제안했다.

상 의원은 “학교급식점검단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민전 활성화를 위해 학생증과 청소년증에 여민전 기능 탑재 의견도 제시됐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실물 카드 디자인. (사진=세종시)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실물 카드 디자인 ⓒ 세종시

이순열(도담·어진동, 민주당) 의원은 “자생력 있는 지역화폐 기능과 청소년 상생을 위해 학생증과 청소년증에 여민전 기능을 탑재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세종시 30~40대가 여민전 발행의 75.4%를 차지하고 있는데, 10대의 지역화폐 가입률이 낮은 만큼 청소년을 시작으로 전 연령층의 고른 참여를 위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화폐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비의 이점과 매력을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폐로서의  여민전으로 시민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꼭 필요한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지역화폐와 연계한 사원증 발행 ▲기부 및 전자투표, 설문 서비스 등의 플랫폼 활용 사업 ▲시민 참여형 마일리지 사업 ▲데이터 거래 발생 수익을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 제도와 공연관람료 페이백 제도 등 다양한 여민전의 발전 방향을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시의회 자유발언이 시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책으로 연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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