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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박영선 vs 오세훈’ 구도, 국회 세종의사당 변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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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박영선 vs 오세훈’ 구도, 국회 세종의사당 변수 예고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3.2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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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모두 ‘긍정론’, 각론에선 큰 차이... 보궐선거 그 후 주목
박 후보, 새로운 ‘여의도’ 구상... 오 후보, 서울시민 의견 전제 내걸어
국회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표류... 시민사회, ‘균형발전 정책' 경쟁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당 오세훈 후보 ⓒ각 후보 홈페이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세종시민들에게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분명하다. 

새로운 시장이 누가되느냐에 따라 ‘상징수도(서울)와 행정수도(세종)’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강 구도는 역시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vs 국민의힘당 오세훈 후보’로 굳어지고 있다. 

당장의 관전 포인트는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이 갖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의제’에 대한 견해. 일단 표면적으론 2명 후보 모두 긍정론이다. 

먼저 박영선 후보는 국회 이전과 함께 ‘국회 본관의 콘서트홀화’를 제시하고 있다. 

23일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박 후보는 이날 열린 ‘국회를 청년 시민의 품으로’ 행사에서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국회로 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며 "공무원 출장비만 연간 약 300억원에 달하고 2016년 추산치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이 연간 최소 2조 8000억원에서 최대 4조 8800억원에 이른다”는 말로 국회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중심부인 여의도 한복판에 청년‧미래세대와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을 열어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여의도를 청년창업 특구로 지정, 아이디어 거래소를 형성하는 한편, 국회 본관을 창업컨벤션센터와 콘서트홀로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던졌다. 

현재 국회법 개정안에 계류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분원 형태)’보다 더 나아간 담론을 형성한 셈이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마치기 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지난 달 21일 KBS1TV 사사건건 프로그램에 출연, “국회를 옮겨도 따라가는 직원들 숫자가 몇백 명밖에 안된다. 서울은 전국 지자체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하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제조건은 달았다. 바로 서울시민들 대상의 의견수렴 과정이다. 전문가 패널과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묻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실제 본선 후보가 된 23일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추가 입장 발표는 없는 상황. 

그 사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동의하는 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두 후보를 놓고 ‘정책 경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당의 유력 후보가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적극 동참하라”며 “더불어 여의도 및 서울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 경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추동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행정수도시민연대는 “두 후보의 분명한 의지가 국회에 전달돼 상반기 안으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하반기 설계 발주란 로드맵이 실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날 오후 조치원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17주년 기념식을 맞아 “참여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 이후 17년을 보냈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과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기간 지방은 이미 소멸의 위기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수도권 소재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대안이 조속히 모색되길 요구했다. 

이 같은 흐름 아래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를 마치고도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안건 상정이란 후속 조치로 나아가지 못했다. 
  
일각에선 여‧야 모두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이후 ‘국회법 개정안 처리’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올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란 결실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대선 의제로 떠밀려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시장 당선인의 미래 구상과 입장이 국회법 통과 로드맵에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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