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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대로 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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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대로 가고 있을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3.21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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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조치원 문화예술회관서 뒤늦게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제17주년 기념식
가속화되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 '재점검의 시간'... 균형발전 전환점 될 지 주목
세종시 정상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다. ⓒ세종시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노무현 참여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을까.

외형상 지표는 그리 좋지 못하다. 지방의 소멸위험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수도권은 인구부터 재화, 인프라 모든 영역에서 초집중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지역 균형뉴딜과 메가시티 등의 개념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견고한 기득권 세력에 막혀있는 양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23일 조치원읍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제17주년 기념식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후보 시절, 2018년 재임 시절 각각 한차례씩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을 만큼, 비중 있는 행사로 다가온다. 

다만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언한 2004년 1월 29일을 기념하는 자리이나,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미뤄졌다. 

ⓒ국가균형발전위

올해 슬로건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뀝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노무현재단 공동으로 이 행사를 갖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현주소와 미래를 진단한다. 

주요 일정은 기념식을 시작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사열 균형위원장,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 체결식’으로 이어진다. 협약은 지역균형뉴딜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균형위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는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갖는다. 향후 추진할 주요 균형발전 과제의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통해서다. 

이날 행사가 고착화된 수도권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다함께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시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굳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초집중 현상, 왜 막아야 하나] 

1000대 기업의 73.6% 점유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81% 차지. 

1㎢당 1만 6034명의 인구밀도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초과밀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인구를 분산시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지방이 살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는 배경.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는 1㎢당 653명으로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도 서울의 1/24 수준. 

√ 서울이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바로 균형발전입니다. 짧게 보면요, 아무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지켜주셔도 좋으니 국가균형발전 정책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옛말은 없어질 것입니다.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몰리는 전 국토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모든 것이 수도에 집중된다면 나머지 지역은 사막이 될 겁니다. (파트릭 제라드 프랑스 국립행정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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