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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보도·수사', 세종시의 본질적 가치 훼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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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보도·수사', 세종시의 본질적 가치 훼손 없어야
  • 이계홍
  • 승인 2021.03.2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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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고착화된 수도권 투기 관행 외면, 세종시로 물타기 시도 정황
본질 외면한 수사와 언론보도 행태 중단해야... '국회 이전=투기' 프레임 거둬야
의혹이 있는 곳이라면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원한다  
대한민국 투기의 자화상과 본질은 바로 수도권에 있다.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니 지방으로 눈을 돌릴 이유가 없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해서든 '투기'에 열을 올리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최우선 가치에 둔다면서, 1~3기 신도시와 광역급행철도(GTX) 연결은 지방으로 남하 저지선을 견고히 구축하고 있다. ⓒ국토부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장이 세종시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정부와 LH 주도로 조성하는 신도시란 공통 분모를 안고 있어서다. 

1970년대 서울 강남 신도시 개발 등 대한민국 신도시 조성의 계보를 잇고 있는 지역들인데, 최근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끄럽다. 

세종시에선 지난해 하반기 일부 시의원들의 조치원읍 서북부 개발지구 투기 의혹으로 먼저 시작됐고, 최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등으로 시선을 확장하고 있다.

의혹이 있는 곳에 성역없는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2006년 국책사업이자 계획도시로 출발한 세종시에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감시의 도끼눈’으로 파헤쳐 일벌백계하고, 비리자는 더 이상 경제활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 

더욱이 정보 접근에 유리한 공직자로서 사전에 직계존비속 등을 동원한 토지 구매로 시세 차익을 보려했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그 방향이 엉뚱한 곳을 향하지 않아야 한다. 

처음에는 LH 임직원과 해당 공무원의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과목 심기, 알박기 투기 의혹에서 발화하더니 최근에는 오히려 세종시로 집중 포화가 이뤄지는 양상이다. 

수도권 언론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이 틈을 타 '세종시 정상 건설'을 또 다시 흔드려는 정황도 엿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국회 이전'이 마치 투기를 부추긴마냥 침소봉대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시 행복도시는 지난 2007년 7월 20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취지를 안고 출발했다. 사진은 당시 기공식 모습
세종시 행복도시는 지난 2007년 7월 20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취지를 안고 출발했다. 사진은 당시 기공식 모습. 신도시 투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의 본질적 가치마저 훼손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행복청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란 본질적 가치를 훼손해선 안된다. 

수십여년간 벌집(조립식 건축물)과 지분 쪼개기, 직계존비속 등을 이용한 차명 투자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제도 마련이 우선이다. 이를 눈감아온 기득권 세력들이 위기에 몰리자 '세종시=투기' 프레임으로 물타기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수도권 1기부터 2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 요구는 왜 하지 않고 있는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최우선 가치에 둔다고 하면서도, 서울 주변의 지속적 신도시 개발과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이 투기 광풍을 몰고 오지 않았는가. 

그뿐인가. 이는 지방으로 남하 저지선마저 공고히 구축했다. 결국 서울시 인구는 외형상 줄었으나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말부터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 블랙홀 기능을 되레 강화하고 있다.  

수도권의 지방 남하 저지선 구축과 투기 광풍을 몰고온 GTX(광역급행철도) 신설 노선도
수도권의 지방 남하 저지선 구축과 투기 광풍을 몰고온 GTX(광역급행철도) 신설 노선도 ⓒ국토부

같은 면적의 집값과 땅값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봐도 답은 바로 나온다. 왜 수도권에 사람과 부, 제반 기능이 집중됐나. 그 중심엔 바로 투자 가치가 자리잡고 있다. 

세종시 주택공시가격이 70%대로 전국 1위에 올랐다며 떠들썩한 비판이 뒤따르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의 집값과 땅값은 상상 이상이다.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과 비교 자체를 거부한다. 

더이상 세종시를 ‘일확천금의 부동산 투기 도시’로 매도해선 안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전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투기', 기획부동산에 의한 '편법 자산 증식' 등이 바로 잡아야할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그 시작은 단연 수도권에서 시작되어야 맞고, 이런 정황이 있는 지방의 어디든 성역은 없다. 

수도권 패권주의자들과 중앙 언론사가 혹여 마음 속에 음모적 여론몰이를 품고 있다면 지금 이순간 중단하길 바란다. 수도권 곳곳의 투기에 편승한 언론사들과 기자들이 있다면, 더이상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이어 2022년 4월 대선, 6월 지선의 흐름까지 선거 국면에 또 다시 '세종시=행정수도'란 역사적 대의를 흔드려는 시도를 멈추란 뜻이다.  

서울 신도시 건설의 불법 투기, LH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투기 의혹, 부산 엘시티 아파트 특혜분양 등 무한 탐욕에 대한 수사의 물줄기를 세종시로 틀어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시도도 묵과해선 안된다.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챙기는 집단이 있으면 과감히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 그 재산까지도 몰수해야 한다. 그런데 한때 수사하고 용두사미에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선 소나기를 피하자는 식으로 보아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 오히려 내성을 길러 불법과 부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부동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도 부동산 재산등록을 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을 국가 명운을 걸고 강력 추진하고, 강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법과 제도를 가지고 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다.

이런 법이 없어서 못막은 게 아니다. 검찰과 경찰 등 사건 수사를 맡은 기관들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개숙인 수사’가 일반적 현상이라는 오해를 사로 있다. 어느새 구조 부패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개발 정보를 빼돌리는 공기업과 특정 공무원-이들과 야합한 건설 자본-수사하면서 오히려 망을 보아주는 검찰-신도시 아파트 개발에 따른 광고와 홍보를 해주며 이익을 나누는 이익 카르텔이 존재하는 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길은 없다.  

따라서 과감한 경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거대 담론의 개혁 추진은 이념적 지형에 따라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러나 특정세력만 경제적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는 국민 누구나의 원성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체적 개혁을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는 LH에 있다.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 요구된다고 했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면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 그럴 개연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알박기', '벌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를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원주민들에게 헐값을 주고 싸게 사들인 토지를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부터 투자 수익을 겨냥한 ‘벌집’은 누가 보아도 부당하다.

이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스마트 국가산단을 반대하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개발 정보를 장악한 특정 공무원과 이들과 야합한 세력이 개입해 돈을 번다는 것은 경제정의에 입각해서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선 안된다. 행정수도 이전을 방해하려는 음모적 시각으로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를 부각시킨다면 세종시민이 먼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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