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주은·정은진 기자] 현재 세종시에 토지거래와 개발행위제한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인 곳은 모두 3곳. 

바로 최근 투기 의혹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금남면 발산리‧용포리 인근 ‘KTX 세종역 후보지’와 연기면 ‘(폐쇄 수순)연기 비행장(연기리‧보통리)’ 일대다. 

보다 자세한 현황을 들여다보면, ▲KTX 세종역 후보지 일대 20만 6466㎡(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 2020.12.21.~2023.12.20, 토지거래 허가구역 : ~2021.5.30.) ▲연기비행장 77만 4905㎡(개발행위 제한구역 : 2018.12.31.~2021.12.30, 토지거래허가구역 : 2022.1.1.) ▲스마트 국가산단 277만 6235㎡(개발행위 제한구역 : 2018.9.28.~2021.9.27., 토지거래허가구역 : 2022.1.1.). 

그동안 언론과 제보에 근거, ‘연서면 국가산단’에 한해 소극적 조사를 벌여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비슷한 유형의 다른 2곳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성은 물밑에서 남아 있던 상황. 

더욱이 18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에 한정된 조사 결과 투기 의혹 공직자가 미미했던 만큼, 나머지 2곳에 대한 선제적 조사는 시민사회의 의혹을 어느 정도 해갈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본지 기자의 질문에 류임철 세종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장이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중론은 수사권이 없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조사 범위 확대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산단과 같이 최소한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와 시점’ 등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는 최대한 조사한 뒤, 의심 사례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 단장은 이와 함께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에정지 외 주변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확답을 하지 못했다. 

문화재단과 교통공사, 로컬푸드(주),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등 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토지소유 실태 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류임철 단장은 “스마트 산업단지 주변 지역으로 확대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다. 산단 후보지 발표 전부터 주변 토지를 (공직자가) 매수하기란 쉽지 않다”며 “다만 제보가 이어지는 토지에 해선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 수사 의뢰 여부를 판단하겠다. 산하기관장은 넓은 의미의 공직자라 볼 수 있으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보여주기식 셀프조사란 지적은 겸허히 수용했다. 그는 “저희들이 (수사) 권한도 업으면서, 이렇게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며 “시민들은 ‘시는 뭐하고 있는가’란 의문을 제기해왔고, 이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거래 내역’인터라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합동으로 투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는 피력했다 

류 단장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기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데 있다. 주로 농지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이곳이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직전까지 토지 소유자 전원에게 보상을 해주는 문제가 빈번하다”며 “해당 부지에서 오랜기간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증명이 되는 기간을 정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 논의도 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보완 사항도 세밀하게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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