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기업 유치'. 계획상 행복도시 건설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안정기)에 진입한 2021년 정확한 현주소는 어디에 있을까. 

상병헌 세종시의원(아름동)이 "세종시 기업 유치 노력이 저조하다"는 쓴소리를 내놨다. 이를 놓고 조상호 경제부시장과는 일부 대목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상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68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족 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의 전환적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흡한 기업 유치 성과를 질타했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현 실태 진단 근거로는 △유치기업 수 △고용현황 △법인지방세 징수 △광역시도 법인세액 비교 △기업 폐업률 등 다양한 자료를 내놨다. 

또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기업유치 국고보조금 비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종시 차원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국고보조금 감소 가능성이 이날 자료에서 엿보였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세종시는 2022년부터 중위 지역 적용을 받아 설비 및 입지지원금 비율은 최대 5%까지, 국비지원 비율은 75%에서 65%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12년 시 출범 이후 입주를 마치고 운영 중인 기업은 57개사, 연평균 6.3개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종시 법인세액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약 0.24%에 불과했다. 자족도시 완성과 탄탄한 재정 확보에 적신호를 켠 셈이다.

이에 기업 유치와 지원에 관한 체계적 계획과 추진이 절실한 상황을 드러냈다. 

상 의원은 ▲법인기업 폐업률 지속 증가 ▲유망 창업기업 지원 실적 부진 ▲투자촉진보조금 운영 및 관리대장 관리 부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종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이 저조한 기업 유치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우량기업 및 신규 사업체 발굴과 육성 ▲기존 기업에 대한 자생력 확보 관리▲법인 사업체 폐업률 감소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유치 기업의 현지 고용에 대한 기여도 점검 ▲시민 편익을 위한 유치기업 영향도 고려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상병헌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는 우량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 종사자들의 소비가 커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가 기업유치에 진력해야 할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조상호 경제부시장은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부서를 한 그룹으로 묶어 외자유치와 투자기획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5대 먹거리 전략 산업과 관련해 스마트시티 및 모빌리티, 바이오 및 부품소재장비 등 4차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3개 대학과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카이스트 등 산학 연관 네트워크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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